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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
대한상공회의소는 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간의 괴리 현상을 분석하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의 경제적 영향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분석 결과 2000년부터 2017년까지는 연간 노동생산성과 연간 임금이 유사한 속도로 상승했지만 2018년 이후 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하면서 둘 간에 괴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음. 이러한 임금과 노동생산성 간 괴리 현상의 원인은 우선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가 정체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진행되어 연간 노동생산성이 저하된 데 반하여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로 인하여 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른 데 있는 것으로 해석됨. 보다 근본적으로는 임금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 변동성이 매우 낮아 부정적 경기 변동에 대해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초과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는 상대적으로 노동 의존도가 높은 기업 수익성에 더 큰 악영향을 미쳤음. 통계량 분석과 기업 패널 실증분석 결과 2018년 이후 전반적으로 기업 수익성은 악화되었고 노동집약적인 기업일수록 수익성 하락 폭이 더 컸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졌음을 확인했음. 이는 향후 근로시간 단축이 제도화될 경우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에 따라 고용과 투자가 위축되고 전반적인 경제성장 둔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짐.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현 시점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선행하여 노동생산성 제고와 함께 성과 연동형 임금체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 경쟁력과 고용 여건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설계가 절실히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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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는 상대적으로 노동 의존도가 높은 기업 수익성에 더 큰 악영향을 미쳤음. 통계량 분석과 기업 패널 실증분석 결과 2018년 이후 전반적으로 기업 수익성은 악화되었고 노동집약적인 기업일수록 수익성 하락 폭이 더 컸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졌음을 확인했음. 이는 향후 근로시간 단축이 제도화될 경우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에 따라 고용과 투자가 위축되고 전반적인 경제성장 둔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짐.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현 시점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선행하여 노동생산성 제고와 함께 성과 연동형 임금체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 경쟁력과 고용 여건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설계가 절실히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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