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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조직개편 연구보고서(통합)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정부조직개편을 골자로 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 지난 6월 4일 출범한 현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을 준비중임.
- 문민정부 이후 역대 정부 조직개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부처 통폐합, 신설 등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실시한 정부는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임. 부처 간 기능 재배분과 같은 조직개편 방식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 등에서 볼 수 있음. 별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내각 인선을 완료한 후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음. 정권별 제1차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처리되기까지 윤석열 정부는 151일, 박근혜 정부는 51일, 노무현 정부는 42일, 문재인 정부는 41일, 이명박 정부는 32일, 김대중 정부는 13일, 김영삼 정부는 10일이 소요되었음.
- 최근 정부조직 개편 관련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음.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인구 전담 부처 신설, 여성가족부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음. 부처 간 기능 재조정, 정책조정을 위한 부총리제도 확대, 대통령실 직제 확대 등도 제안됨.
<목차>
Ⅰ. 정부조직개편연구 TF 개요
Ⅱ. 정부조직개편연구 TF 보고서의 주요 내용
Ⅲ. 정부조직개편연구 TF 발간 연구보고서
- 지난 6월 4일 출범한 현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을 준비중임.
- 문민정부 이후 역대 정부 조직개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부처 통폐합, 신설 등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실시한 정부는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임. 부처 간 기능 재배분과 같은 조직개편 방식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 등에서 볼 수 있음. 별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내각 인선을 완료한 후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음. 정권별 제1차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처리되기까지 윤석열 정부는 151일, 박근혜 정부는 51일, 노무현 정부는 42일, 문재인 정부는 41일, 이명박 정부는 32일, 김대중 정부는 13일, 김영삼 정부는 10일이 소요되었음.
- 최근 정부조직 개편 관련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음.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인구 전담 부처 신설, 여성가족부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음. 부처 간 기능 재조정, 정책조정을 위한 부총리제도 확대, 대통령실 직제 확대 등도 제안됨.
<목차>
Ⅰ. 정부조직개편연구 TF 개요
Ⅱ. 정부조직개편연구 TF 보고서의 주요 내용
Ⅲ. 정부조직개편연구 TF 발간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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