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공격받는 자유무역 시대, 주요국 FTA 논의 동향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는 주요국 FTA 논의 동향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요국은 양자 및 지역 차원의 FTA 논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미국은 올해 2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 및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활용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 중임. 8월부터는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전격 시행했음. 이러한 관세 조치는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으나 대상국과 품목이 광범위해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각국은 대미 관세 협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 외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주요국은 ① 신규 FTA 체결 및 중단된 협상 재개, ② 기존 FTA 심화, ③ 다자·지역 무역협정 가입 등으로 양자·지역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음. EU는 25년간의 긴 협상 끝에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와 2024년 12월 FTA 협상을 타결했음. 장기간 교착상태에 놓였던 협정이 추진력을 얻은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이에 따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우려도 있었음. 영국과 인도도 2022년 양자 FTA 협상에 착수한 지 3년 만인 2025년 5월 협상 타결에 성공해 주목을 받았음. 이밖에 EU와 인도네시아도 10년간의 논의 끝에 CEPA 체결과 관련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음을 발표(25.7월)하는 등 안정적인 대외 경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
- 주요국들이 FTA를 통해 전략 산업 보호, 지정학적 연대 강화, 디지털·환경 규범 선도 등 다양한 국가 목표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도 FTA를 적극 활용해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서둘러야 함. 한국은 미국·EU 등과의 발 빠른 FTA 체결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점 효과를 누려왔음. 앞으로도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에 전략적인 FTA 활용이 필요함. 특히 내수 규모가 작은 우리로서는 FTA를 통한 글로벌 수요 선점이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교한 보완 대책과 함께 FTA의 양적·질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요국은 양자 및 지역 차원의 FTA 논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미국은 올해 2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 및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활용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 중임. 8월부터는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전격 시행했음. 이러한 관세 조치는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으나 대상국과 품목이 광범위해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각국은 대미 관세 협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 외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주요국은 ① 신규 FTA 체결 및 중단된 협상 재개, ② 기존 FTA 심화, ③ 다자·지역 무역협정 가입 등으로 양자·지역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음. EU는 25년간의 긴 협상 끝에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와 2024년 12월 FTA 협상을 타결했음. 장기간 교착상태에 놓였던 협정이 추진력을 얻은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이에 따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우려도 있었음. 영국과 인도도 2022년 양자 FTA 협상에 착수한 지 3년 만인 2025년 5월 협상 타결에 성공해 주목을 받았음. 이밖에 EU와 인도네시아도 10년간의 논의 끝에 CEPA 체결과 관련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음을 발표(25.7월)하는 등 안정적인 대외 경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
- 주요국들이 FTA를 통해 전략 산업 보호, 지정학적 연대 강화, 디지털·환경 규범 선도 등 다양한 국가 목표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도 FTA를 적극 활용해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서둘러야 함. 한국은 미국·EU 등과의 발 빠른 FTA 체결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점 효과를 누려왔음. 앞으로도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에 전략적인 FTA 활용이 필요함. 특히 내수 규모가 작은 우리로서는 FTA를 통한 글로벌 수요 선점이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교한 보완 대책과 함께 FTA의 양적·질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음.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