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일본의 총리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전망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의 총리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전망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잇따른 선거 패배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이시바 총리가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일본에서는 1년 만에 새로운 총리가 선출될 예정임. 미일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고, 당 내외에서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이시바 총리는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지난 9월 7일 사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 오는 10월 4일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실시되고, 10월 중순 이후에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새로운 총리가 선출될 예정인 가운데,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현 농림상이 양강 구도를 형성함.
- 국내(경제) 정책에 있어서 후보자 대부분이 이시바 내각의 현 정책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계승할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향후 연정(聯政) 확대에 따라 일부 정책 변화 가능성도 전망됨. △쌀값 등 고물가 대응, △임금 인상, △노동력 부족 대응, △사회보장제도 정비, △지방 균형발전, △외국인 규제 등이 주요 국내 이슈로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은 세금 정책과 임금 인상 목표치,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별성을 부각하고자 함.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고물가 대책으로 내세웠던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냄. 향후 자민당 총재 당선자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총리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일부 야당을 상대로 연정 확대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하기에, 이를 위해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등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가능성도 있음.
- 일본의 리더십 교체가 향후 미일 관세 합의 이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의 대미 관세 대응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미일 관세 합의 이행 과정에서 일본의 국익이 훼손될 경우 강고한 대응 및 재협상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모테기 및 하야시 후보도 관세의 추가 인하를 위한 교섭에 의욕을 나타냄. 일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에 가장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고, 미일 사이의 합의 내용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다른 나라의 대미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우리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유력 후보들이 보수적 역사관을 보이며 외국인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어, 이것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유력한 두 후보인 고이즈미 농림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 모두 그동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온 정치인으로, 총리 당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참배를 할 경우 한일 관계에 악영향이 예상됨. 이달 말에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서 신임 일본 총리를 맞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만남을 한일 관계가 자칫 역사 문제로 인해 다시 후퇴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 지난 7월의 참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외국인 규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한바, 외국인 수용에 대한 일본 사회의 소극적·부정적 태도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인적 교류가 활발한 우리 국민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잇따른 선거 패배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이시바 총리가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일본에서는 1년 만에 새로운 총리가 선출될 예정임. 미일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고, 당 내외에서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이시바 총리는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지난 9월 7일 사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 오는 10월 4일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실시되고, 10월 중순 이후에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새로운 총리가 선출될 예정인 가운데,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현 농림상이 양강 구도를 형성함.
- 국내(경제) 정책에 있어서 후보자 대부분이 이시바 내각의 현 정책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계승할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향후 연정(聯政) 확대에 따라 일부 정책 변화 가능성도 전망됨. △쌀값 등 고물가 대응, △임금 인상, △노동력 부족 대응, △사회보장제도 정비, △지방 균형발전, △외국인 규제 등이 주요 국내 이슈로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은 세금 정책과 임금 인상 목표치,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별성을 부각하고자 함.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고물가 대책으로 내세웠던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냄. 향후 자민당 총재 당선자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총리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일부 야당을 상대로 연정 확대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하기에, 이를 위해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등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가능성도 있음.
- 일본의 리더십 교체가 향후 미일 관세 합의 이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의 대미 관세 대응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미일 관세 합의 이행 과정에서 일본의 국익이 훼손될 경우 강고한 대응 및 재협상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모테기 및 하야시 후보도 관세의 추가 인하를 위한 교섭에 의욕을 나타냄. 일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에 가장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고, 미일 사이의 합의 내용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다른 나라의 대미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우리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유력 후보들이 보수적 역사관을 보이며 외국인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어, 이것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유력한 두 후보인 고이즈미 농림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 모두 그동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온 정치인으로, 총리 당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참배를 할 경우 한일 관계에 악영향이 예상됨. 이달 말에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서 신임 일본 총리를 맞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만남을 한일 관계가 자칫 역사 문제로 인해 다시 후퇴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 지난 7월의 참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외국인 규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한바, 외국인 수용에 대한 일본 사회의 소극적·부정적 태도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인적 교류가 활발한 우리 국민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