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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평가와 보완사항 제언
건설산업연구원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평가와 보완사항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난 9월 7일 정부는 수요 억제 정책인 6·27대책을 발표한 지 2달여 만에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을 발표함.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한 달여 만에 수도권의 금융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인 6·27대책을 발표함. 6·27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국지적으로는 상승세가 유지되는 지역도 존재함. 더욱이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와 확장적 재정 정책 등으로 증가한 유동성이 고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성도 커짐.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전문가뿐 아니라 정부 당국에서도 공급정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최근 3년여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도권은 주택공급 감소에 따른 불안이 존재하지만, 지방은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면서 공급시장에서도 양극화 양상이 이어지고 있음. 최근 3년간(2022~2024년) 평균 착공물량은 지난 10년(2015~2024년) 평균 대비 수도권은 60.9%, 지방광역시는 67.4%에 불과한 수준으로 감소함. 공공부문의 수도권 착공 물량이 2022년 이후 크게 감소하였고, 전세사기 등의 문제로 비아파트 공급도 급감함. 한편, 정비사업도 공사비 상승 등 공급 여건이 지속해서 악화됨. 반면, 2025년 7월 기준 전체 미분양 중 79%가 지방에 분포되어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84%가 지방에 적체되어 있음. 주택공급 정책은 공공주택과 비아파트 공급의 정상화, 수도권과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공급 전략 수립 등 다수의 과제를 안고 있음.
- 본 연구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공급정책으로 발표된 9·7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장기적 공급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 보완사항을 제언코자 함. 본 연구는 9·7대책을 ①공공택지, ②정비사업, ③공급여건, ④수요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의 4개 정책 부문별로 살펴보고자 함. 주택공급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의 보완사항을 제언하고자 하며,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려 함.
- 지난 9월 7일 정부는 수요 억제 정책인 6·27대책을 발표한 지 2달여 만에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을 발표함.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한 달여 만에 수도권의 금융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인 6·27대책을 발표함. 6·27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국지적으로는 상승세가 유지되는 지역도 존재함. 더욱이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와 확장적 재정 정책 등으로 증가한 유동성이 고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성도 커짐.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전문가뿐 아니라 정부 당국에서도 공급정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최근 3년여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도권은 주택공급 감소에 따른 불안이 존재하지만, 지방은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면서 공급시장에서도 양극화 양상이 이어지고 있음. 최근 3년간(2022~2024년) 평균 착공물량은 지난 10년(2015~2024년) 평균 대비 수도권은 60.9%, 지방광역시는 67.4%에 불과한 수준으로 감소함. 공공부문의 수도권 착공 물량이 2022년 이후 크게 감소하였고, 전세사기 등의 문제로 비아파트 공급도 급감함. 한편, 정비사업도 공사비 상승 등 공급 여건이 지속해서 악화됨. 반면, 2025년 7월 기준 전체 미분양 중 79%가 지방에 분포되어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84%가 지방에 적체되어 있음. 주택공급 정책은 공공주택과 비아파트 공급의 정상화, 수도권과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공급 전략 수립 등 다수의 과제를 안고 있음.
- 본 연구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공급정책으로 발표된 9·7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장기적 공급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 보완사항을 제언코자 함. 본 연구는 9·7대책을 ①공공택지, ②정비사업, ③공급여건, ④수요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의 4개 정책 부문별로 살펴보고자 함. 주택공급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의 보완사항을 제언하고자 하며,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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