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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의 우선순위 현안에 대한 능동적 대응부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로드맵까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성과와 제도 개선 과제를 분석하고, 향후 국가교육발전계획 로드맵 마련 방향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국가교육위원회 첫 3년간,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안건은 1건도 의결되지 못했음. 조직·예산은 법률 제정 당시 국회가 고려했던 바의 절반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운영되어왔음. 중장기적으로 주요 입법과제의 검토와 함께, 단기적으로 교육부 등과의 관계 확립, 전문위원의 신설, 비상임위원의 국회 추천 방식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우선 연기하되, 그 상세 로드맵도 밝혀야 함.
<목차>
1.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의 방향
2. 국가교육위원회의 첫 3년
3.조건 정비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
4.혁신을 위해 실행해야 할 과제
5.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로드맵 새로 짜야
- 국가교육위원회 첫 3년간,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안건은 1건도 의결되지 못했음. 조직·예산은 법률 제정 당시 국회가 고려했던 바의 절반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운영되어왔음. 중장기적으로 주요 입법과제의 검토와 함께, 단기적으로 교육부 등과의 관계 확립, 전문위원의 신설, 비상임위원의 국회 추천 방식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우선 연기하되, 그 상세 로드맵도 밝혀야 함.
<목차>
1.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의 방향
2. 국가교육위원회의 첫 3년
3.조건 정비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
4.혁신을 위해 실행해야 할 과제
5.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로드맵 새로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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