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는 여객선, 도선 등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의 간접세를 면제하는 제도임.
- 본 연구는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라 2025년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평가,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시함.
- 타당성 분석에서는 정부개입의 근거와 타당성을 점검하고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다른 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제도가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평가함
- 효과성 분석에서는 가용자료의 한계와 제도변화의 부재로 정밀한 제도효과 분석이 어려워, 가용자료를 활용하여 본 조세특례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분석함
-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는 여객선, 도선 등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의 간접세를 면제하는 제도임.
- 본 연구는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라 2025년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평가,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시함.
- 타당성 분석에서는 정부개입의 근거와 타당성을 점검하고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다른 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제도가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평가함
- 효과성 분석에서는 가용자료의 한계와 제도변화의 부재로 정밀한 제도효과 분석이 어려워, 가용자료를 활용하여 본 조세특례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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