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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 및 정책 제언
국회미래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 및 시사점을 모색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합계출산율 1명 미만대 출생 코호트(2018~2023년생)가 학령기에 진입하는 2029년에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8.8명으로 2023년 13.3명 대비 4.5명 감소하고, 2035년에는 중학교 6.4명, 고등학교 6.9명으로 2012~2017년 출생 코호트가 중·고등학생인 2029년 중학교 10.4명, 고등학교 9.8명 대비 각각 4.0명, 2.9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음. 즉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035년경에는 6~7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2021년 기준 OECD 평균값(초등학교 14.6명, 중학교 13.2명, 고등학교 13.3명)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음. 또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대 세대가 학령기에 진입함에 따라 2029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13.8명으로 2023년 20.7명 대비 6.9명 감소하고, 2035년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13.6명으로 2023년 24.6명 대비 11.0명 감소하며, 2035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16.0명으로 2023년 22.9명 대비 6.9명 감소할 것으로 브리프는 예측했음. 이에 따라 브리프는 OECD 평균값에 비해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지표를 고려하여,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재검토와 함께 교원 1인당 질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원 양성체계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음.
- 현행 교육재정 체계에 대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 규모 조정 등 중 · 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교대 · 사범대 중심의 교원 양성 체계 개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시설 활용 및 운영체제 조정(초-중 통합 운영학교(9년제) 및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돌봄센터, 문화예술공간 등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하는 일본 사례 고려), ▲초 · 중 · 고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용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 대상을 전문대학, 대학교, 평생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현재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등 양적 유지에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 교육재정을 미래 교육을 위한 질적 투자에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등을 제안했음.
- 합계출산율 1명 미만대 출생 코호트(2018~2023년생)가 학령기에 진입하는 2029년에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8.8명으로 2023년 13.3명 대비 4.5명 감소하고, 2035년에는 중학교 6.4명, 고등학교 6.9명으로 2012~2017년 출생 코호트가 중·고등학생인 2029년 중학교 10.4명, 고등학교 9.8명 대비 각각 4.0명, 2.9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음. 즉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035년경에는 6~7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2021년 기준 OECD 평균값(초등학교 14.6명, 중학교 13.2명, 고등학교 13.3명)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음. 또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대 세대가 학령기에 진입함에 따라 2029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13.8명으로 2023년 20.7명 대비 6.9명 감소하고, 2035년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13.6명으로 2023년 24.6명 대비 11.0명 감소하며, 2035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16.0명으로 2023년 22.9명 대비 6.9명 감소할 것으로 브리프는 예측했음. 이에 따라 브리프는 OECD 평균값에 비해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지표를 고려하여,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재검토와 함께 교원 1인당 질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원 양성체계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음.
- 현행 교육재정 체계에 대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 규모 조정 등 중 · 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교대 · 사범대 중심의 교원 양성 체계 개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시설 활용 및 운영체제 조정(초-중 통합 운영학교(9년제) 및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돌봄센터, 문화예술공간 등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하는 일본 사례 고려), ▲초 · 중 · 고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용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 대상을 전문대학, 대학교, 평생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현재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등 양적 유지에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 교육재정을 미래 교육을 위한 질적 투자에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등을 제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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