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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계획 제도화방안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2025.10.14
한국환경연구원은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계획 제도화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전력망은 턱없이 부족하여, 한전은 발전제한, 출력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해상풍력의 경우, 해상풍력 민간회사가 계통접속을 위해 스스로 공동접속설비의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회사간 조율이 안 되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나아가 해상풍력이 공동접속설비까지 연결이 되더라도 내륙 송전망의 건설이 어려워 수요처까지의 전송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첫 번째 원인은, 수요처에 가까운 변전소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 몰려있고,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는 지방에 위치하여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문제임. 두 번째 원인은, 대표적 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과 내륙사이 해양전력망 건설이 미흡하여,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에너지 송전에 대한 문제가 존재함.

- 이에 본 연구는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에 대하여 EU,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법·제도와 국내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이 통합적으로 계획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