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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위기금융 지원사업의 생존 및 성장 효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위기금융 지원사업의 생존 및 성장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위기금융 지원사업의 정책효과를 실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의 정당성을 검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4개 위기금융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수혜기업의 생존 및 성장 효과를 실증
- 정책효과를 실증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SM)을 통해 분석대상을 추출하여 생존분석(카플란-마이어생존함수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이중차분법(DID) 실시
2. (PSM)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고 순수한 정책효과를 실증하는 데 적합한 수혜집단과 대조집단을 성향점수를 추출하여 매칭
- (PSM 추출)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수혜집단 474,450개, 대조집단 1,331,587개 추출
- (균형성 검정) 매칭 후 주요 변수별 분산비율이 0.5~2.0 사이로 분포가 유사하며, 두 집단 간 표준화된 평균의 차이가 축소되어 집단 간 균형성 개선 확인
3. (생존효과) 위기금융 지원이 기업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지원 후 생존효과가 존재함을 시사
- 카플란-마이어 생존함수 분석 결과, 수혜집단이 대조집단보다 생존 확률과 기간이 더 우수함
-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대조집단 대비 수혜집단의 생존 승산비(odds ratio)는 1.525로 나타났으며, 이를 누적 생존율로 환산하면 두 집단의 격차는 4.8%p에 해당함
4. (성장효과) 위기금융 지원사업의 수혜집단이 대조집단보다 매출과 고용 증가율이 유의미하게 높아 성장효과를 실증
- DID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지원 당해연도(t0), 지원 후 1년(t+1) 모두에서 수혜집단의 매출 ·고용증가율이 대조집단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
- (매출 증가율) 수혜집단이 대조집단 대비 ‘지원 당해연도’는 6.7%p, ‘지원 1년후’는 7.2%p 더 상승
- (고용 증가율) ‘지원 당해연도’는 3.6%p, ‘지원 1년후’에는 3.8%p 수혜집단이 대조집단보다 더 우수
5. 위기금융 지원사업의 정책효과가 확인되는 만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또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 필요
- 내수부진, 비용부담 등이 지속될 경우 정책자금의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이자부담 완화, 상환유예, 부채탕감 등의 조치를 추진
- 위기금융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등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1.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위기금융 지원사업의 정책효과를 실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의 정당성을 검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4개 위기금융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수혜기업의 생존 및 성장 효과를 실증
- 정책효과를 실증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SM)을 통해 분석대상을 추출하여 생존분석(카플란-마이어생존함수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이중차분법(DID) 실시
2. (PSM)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고 순수한 정책효과를 실증하는 데 적합한 수혜집단과 대조집단을 성향점수를 추출하여 매칭
- (PSM 추출)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수혜집단 474,450개, 대조집단 1,331,587개 추출
- (균형성 검정) 매칭 후 주요 변수별 분산비율이 0.5~2.0 사이로 분포가 유사하며, 두 집단 간 표준화된 평균의 차이가 축소되어 집단 간 균형성 개선 확인
3. (생존효과) 위기금융 지원이 기업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지원 후 생존효과가 존재함을 시사
- 카플란-마이어 생존함수 분석 결과, 수혜집단이 대조집단보다 생존 확률과 기간이 더 우수함
-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대조집단 대비 수혜집단의 생존 승산비(odds ratio)는 1.525로 나타났으며, 이를 누적 생존율로 환산하면 두 집단의 격차는 4.8%p에 해당함
4. (성장효과) 위기금융 지원사업의 수혜집단이 대조집단보다 매출과 고용 증가율이 유의미하게 높아 성장효과를 실증
- DID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지원 당해연도(t0), 지원 후 1년(t+1) 모두에서 수혜집단의 매출 ·고용증가율이 대조집단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
- (매출 증가율) 수혜집단이 대조집단 대비 ‘지원 당해연도’는 6.7%p, ‘지원 1년후’는 7.2%p 더 상승
- (고용 증가율) ‘지원 당해연도’는 3.6%p, ‘지원 1년후’에는 3.8%p 수혜집단이 대조집단보다 더 우수
5. 위기금융 지원사업의 정책효과가 확인되는 만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또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 필요
- 내수부진, 비용부담 등이 지속될 경우 정책자금의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이자부담 완화, 상환유예, 부채탕감 등의 조치를 추진
- 위기금융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등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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