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제1회)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사회적 대화 방안(I) -한국판 로벤스위원회의 작동 가능성
국회입법조사처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사회적 대화 방안 - 한국판 로벤스위원회의 작동 가능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중점연구 주제로 정하고, 노동, 산업안전, 외국인근로자, 교육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하여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음. 첫 번째 간담회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사회적 대화 방안, 그 중 첫 번째 주제로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으로부터 한국판 로벤스위원회의 작동 가능성에 대해 발표를 들었음. 발표자는 현재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현실이 1960년대 영국의 상황과 흡사하다며, 영국이 1970년부터 2년간 운영하면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개혁한 ‘로벤스위원회’를 대한민국에서도 작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여·야는 정치를 넘어 안전보건 핵심 철학에 동의하고, 대표성보다는 실무경험을 갖춘 노·사가 제도 개선 필요성에 집중한다면, 국회가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서 로벤스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중점연구 주제로 정하고, 노동, 산업안전, 외국인근로자, 교육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하여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음. 첫 번째 간담회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사회적 대화 방안, 그 중 첫 번째 주제로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으로부터 한국판 로벤스위원회의 작동 가능성에 대해 발표를 들었음. 발표자는 현재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현실이 1960년대 영국의 상황과 흡사하다며, 영국이 1970년부터 2년간 운영하면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개혁한 ‘로벤스위원회’를 대한민국에서도 작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여·야는 정치를 넘어 안전보건 핵심 철학에 동의하고, 대표성보다는 실무경험을 갖춘 노·사가 제도 개선 필요성에 집중한다면, 국회가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서 로벤스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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