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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집중도 등을 사용한 산업별 신용배분 분석
KDB미래전략연구소는 대출집중도 등을 사용한 산업별 신용배분 양상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금융부문은 산업간 자원배분 기능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해 어떤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비율인 대출집중도를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음. 간단한 경제모형을 통해 살펴보면 최적자원배분조건 아래에서 생산성 수준이 높고 생산성증가율이 높은 산업에 대해 대출집중도가 높아야 함을 알 수 있음.
- 본고에서는 대출금뿐 아니라 회사채 등도 포함하는 지표인 신용집중도를 소개하고, 2010년 이후 최근 연도까지의 대출집중도와 신용집중도를 계산하였음. 그 결과, 예금취급기관 대출집중도는 2024년 기준으로 부동산업, 농림어업, 섬유 · 가죽제품, 숙박 · 음식점업, 목재 · 종이, 비금속광물제품, 도소매업, 음식료품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광업, 전기 · 가스 · 중기 산업은 회사채에 의한 자금조달 비중이 커서 신용집중도가 높아졌음. 부동산업은 최근 예금취급기관 대출집중도와 신용집중도가 분석대상 산업 중 가장 높았으며, 대출집중도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한편, 정태적 관점의 자원배분 효율성 평가를 위해 산업별 대출집중도 · 신용집중도와 이익률 및 부가가치 생산성 지표의 상관계수를 계산하고, 동태적 관점의 평가를 위해 생산성증가율 및 성장률과의 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 대부분 (-)의 상관관계를 보였음.
- 이와 같은 한국의 산업별 신용배분 양상은 국가경제 전체의 자원배분 효율성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금융부문의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자원배분 기능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 실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금융부문은 산업간 자원배분 기능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해 어떤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비율인 대출집중도를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음. 간단한 경제모형을 통해 살펴보면 최적자원배분조건 아래에서 생산성 수준이 높고 생산성증가율이 높은 산업에 대해 대출집중도가 높아야 함을 알 수 있음.
- 본고에서는 대출금뿐 아니라 회사채 등도 포함하는 지표인 신용집중도를 소개하고, 2010년 이후 최근 연도까지의 대출집중도와 신용집중도를 계산하였음. 그 결과, 예금취급기관 대출집중도는 2024년 기준으로 부동산업, 농림어업, 섬유 · 가죽제품, 숙박 · 음식점업, 목재 · 종이, 비금속광물제품, 도소매업, 음식료품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광업, 전기 · 가스 · 중기 산업은 회사채에 의한 자금조달 비중이 커서 신용집중도가 높아졌음. 부동산업은 최근 예금취급기관 대출집중도와 신용집중도가 분석대상 산업 중 가장 높았으며, 대출집중도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한편, 정태적 관점의 자원배분 효율성 평가를 위해 산업별 대출집중도 · 신용집중도와 이익률 및 부가가치 생산성 지표의 상관계수를 계산하고, 동태적 관점의 평가를 위해 생산성증가율 및 성장률과의 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 대부분 (-)의 상관관계를 보였음.
- 이와 같은 한국의 산업별 신용배분 양상은 국가경제 전체의 자원배분 효율성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금융부문의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자원배분 기능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 실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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