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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ODA사업의 상호호혜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농업분야 ODA사업의 상호호혜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5년은 농업분야 ODA사업을 추진한 지 20년이 되는 해로, 최근 10년간(2016~2025년) 총 예산액은 15.6배 이상 확대되었음.
- 그동안 농업분야 ODA는 개발협력국의 기아 위기 해소, 농업생산성 향상, K-농업 홍보, 식량원조로 중간공여국이라는 국가 위상 제고 등의 성과를 도출했으나 운용 효율성을 개선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농업분야 ODA사업은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과는 별도로, 단기 성과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형 사업 중심에서 20여 년 동안 성과가 높았던 프로젝트를 결합한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
<목차>
Ⅰ. 농업분야 ODA 전략 변화 배경
Ⅱ. 농업분야 ODA 추진현황, 성과와 한계
Ⅲ. 주요 공여국들의 ODA 추진체계와 전략
Ⅳ. 개선과제
- 2025년은 농업분야 ODA사업을 추진한 지 20년이 되는 해로, 최근 10년간(2016~2025년) 총 예산액은 15.6배 이상 확대되었음.
- 그동안 농업분야 ODA는 개발협력국의 기아 위기 해소, 농업생산성 향상, K-농업 홍보, 식량원조로 중간공여국이라는 국가 위상 제고 등의 성과를 도출했으나 운용 효율성을 개선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농업분야 ODA사업은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과는 별도로, 단기 성과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형 사업 중심에서 20여 년 동안 성과가 높았던 프로젝트를 결합한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
<목차>
Ⅰ. 농업분야 ODA 전략 변화 배경
Ⅱ. 농업분야 ODA 추진현황, 성과와 한계
Ⅲ. 주요 공여국들의 ODA 추진체계와 전략
Ⅳ.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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