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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한국개발연구원은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문제 제기
- 국내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경제 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본고에서는 순해외투자 증가를 구조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일본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 거시경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2. 국민소득의 구성
- 국민소득은 발생 측면에서는 GDP와 소득수지*로 구성되며, 처분 측면에서는 소비와 투자로 구성됨.
- 국민소득 대비 투자 비중은 대체로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 구성을 보면 국내투자에서 해외투자로 전환되는 추세가 나타남.
3. 순해외투자 증가의 요인과 거시경제적 영향: 이론적 논의
- 투자 결정의 핵심 요인인 자본수익성이 총요소생산성(이하 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주로 기인하여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것으로 나타남.
- 투자수익률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내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면서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될 유인이 확대
- 이처럼 생산성 둔화에 따라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될 경우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이론적 논의를 통해 개략적으로 가늠해 보고자 함.
- 이러한 충격은 장기적으로 생산성 둔화와 국내 자본스톡 감소를 통해 GDP를 0.15%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소득 분배 관점에서 보면, 생산성 둔화에 따른 (국내투자→해외투자) 전환은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상의 이론적 논의는 생산성 충격이 GDP, 해외투자(경상수지), 소득분배 등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음을 함의
4. 해외투자 증가의 국민소득 구성에 대한 함의: 일본과의 비교
- 한국과 일본은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인구구조 측면에서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유사성이 생산성 측면에서도 관측됨.
-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자본수익성이 하락하고 국내투자와 해외투자의 수익률이 역전되면서 해외투자가 증가
- 과거 일본처럼 한국에서도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국민소득 중 소득수지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남.
5. 결론 및 시사점
- 일본에서 관찰된 흐름과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수익성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되고 있음.
- 따라서 국내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경제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
1. 문제 제기
- 국내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경제 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본고에서는 순해외투자 증가를 구조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일본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 거시경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2. 국민소득의 구성
- 국민소득은 발생 측면에서는 GDP와 소득수지*로 구성되며, 처분 측면에서는 소비와 투자로 구성됨.
- 국민소득 대비 투자 비중은 대체로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 구성을 보면 국내투자에서 해외투자로 전환되는 추세가 나타남.
3. 순해외투자 증가의 요인과 거시경제적 영향: 이론적 논의
- 투자 결정의 핵심 요인인 자본수익성이 총요소생산성(이하 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주로 기인하여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것으로 나타남.
- 투자수익률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내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면서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될 유인이 확대
- 이처럼 생산성 둔화에 따라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될 경우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이론적 논의를 통해 개략적으로 가늠해 보고자 함.
- 이러한 충격은 장기적으로 생산성 둔화와 국내 자본스톡 감소를 통해 GDP를 0.15%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소득 분배 관점에서 보면, 생산성 둔화에 따른 (국내투자→해외투자) 전환은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상의 이론적 논의는 생산성 충격이 GDP, 해외투자(경상수지), 소득분배 등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음을 함의
4. 해외투자 증가의 국민소득 구성에 대한 함의: 일본과의 비교
- 한국과 일본은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인구구조 측면에서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유사성이 생산성 측면에서도 관측됨.
-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자본수익성이 하락하고 국내투자와 해외투자의 수익률이 역전되면서 해외투자가 증가
- 과거 일본처럼 한국에서도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국민소득 중 소득수지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남.
5. 결론 및 시사점
- 일본에서 관찰된 흐름과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수익성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되고 있음.
- 따라서 국내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경제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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