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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5~2029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2029년 국세수입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3년 및 2024년 우리나라의 국세수입은 본예산을 각각 56.4조 원, 30.8조 원 하회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대규모 세수결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이전 재원이 감소하고, 정부지출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 2025년 국세수입은 2024년 법인 영업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2024년(336.5조 원) 대비 35.8조 원(10.6%) 증가한 372.3조 원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였던 지난해와 달리 금년에는 국세수입이 추경예산(372.1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26년 국세수입은 396.1조 원으로, 2025년 대비 23.8조 원(6.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임금상승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여건 개선 등에 따라 소득세가 국세수입의 증가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증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와 2025년 법인 영업실적 개선세 지속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도 국세수입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함께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법인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에 따른 제도적 요인도 2026년 세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본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금년 및 2026년을 포함한 2025~2029년간 국세수입을 전망하고 그 결과를 정부 전망과 비교하였음.
- 2023년 및 2024년 우리나라의 국세수입은 본예산을 각각 56.4조 원, 30.8조 원 하회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대규모 세수결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이전 재원이 감소하고, 정부지출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 2025년 국세수입은 2024년 법인 영업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2024년(336.5조 원) 대비 35.8조 원(10.6%) 증가한 372.3조 원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였던 지난해와 달리 금년에는 국세수입이 추경예산(372.1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26년 국세수입은 396.1조 원으로, 2025년 대비 23.8조 원(6.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임금상승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여건 개선 등에 따라 소득세가 국세수입의 증가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증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와 2025년 법인 영업실적 개선세 지속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도 국세수입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함께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법인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에 따른 제도적 요인도 2026년 세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본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금년 및 2026년을 포함한 2025~2029년간 국세수입을 전망하고 그 결과를 정부 전망과 비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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