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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협력과 한국의 국토·물류 부문 대응방향
국토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협력과 한국의 국토·물류 부문 대응방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이 연구는 러·우 전쟁 이후 가속화된 북·러 간 협력 관계에 주목해, 북한-러시아 협력이 한반도 국토 및 동북아 교통·물류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국토 및 물류 부문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는 향후 국제정세와 양국의 전략적인 필요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으므로 국제 제재 환경과 북·러 협력 수준을 핵심 변수로 설정하고, ①북·러 협력 최대 심화, ②북·러 협력 제한적 유지, ③북·러 협력 축소 및 정상화, ④북·러 협력 선택적 심화의 네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
- 네 가지 시나리오 각각이 한반도의 국토 부문과 교통·물류 부문에 어떠한 불확실성과 기회요인을 가지고 올지를 전망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국토·물류 부문 대응방향 시사점을 도출함
2.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고려할 수 있음
- 북·러 협력은 러·우 전쟁의 전개와 이에 따른 국제 제재, 양국의 협력 수준에 따라 최대 심화 → 선택적 심화 → 제한적 협력 → 축소 및 정상화로 전개될 수 있으며, 한국은 국제 제재를 준수한다는 배경하에서 정책의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북·러와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 전략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함
-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 이전에는 제재 준수하에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계획 등 우회 참여와 북극항로 관련 협의체 참여를 통해 대륙 연계 네트워크 참여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평화공존을 위한 접경지역 개발과 인프라의 선제 투자(동해북부선 등)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국정과제·국토종합계획 정합성을 고려하여 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및 재정 수단을 마련·보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1. 이 연구는 러·우 전쟁 이후 가속화된 북·러 간 협력 관계에 주목해, 북한-러시아 협력이 한반도 국토 및 동북아 교통·물류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국토 및 물류 부문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는 향후 국제정세와 양국의 전략적인 필요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으므로 국제 제재 환경과 북·러 협력 수준을 핵심 변수로 설정하고, ①북·러 협력 최대 심화, ②북·러 협력 제한적 유지, ③북·러 협력 축소 및 정상화, ④북·러 협력 선택적 심화의 네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
- 네 가지 시나리오 각각이 한반도의 국토 부문과 교통·물류 부문에 어떠한 불확실성과 기회요인을 가지고 올지를 전망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국토·물류 부문 대응방향 시사점을 도출함
2.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고려할 수 있음
- 북·러 협력은 러·우 전쟁의 전개와 이에 따른 국제 제재, 양국의 협력 수준에 따라 최대 심화 → 선택적 심화 → 제한적 협력 → 축소 및 정상화로 전개될 수 있으며, 한국은 국제 제재를 준수한다는 배경하에서 정책의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북·러와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 전략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함
-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 이전에는 제재 준수하에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계획 등 우회 참여와 북극항로 관련 협의체 참여를 통해 대륙 연계 네트워크 참여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평화공존을 위한 접경지역 개발과 인프라의 선제 투자(동해북부선 등)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국정과제·국토종합계획 정합성을 고려하여 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및 재정 수단을 마련·보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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