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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 정부는 총 13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9월 3일 국회에 제출
- (법인과세) AI, 콘텐츠 등 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과세 강화 등
- (소득과세) 서민·중산층,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 등
- (자본·금융과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측면의 지원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과세 강화 등
2. 정부 세법개정안의 특징 및 평가
- 「2025년 세제개편안」은 새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으로서 이전과 비교했을 때 조세정책 운용방향의 변화가 일부 나타남
- 또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 새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는 내용들로 구성
- 2025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NABO 추계(누적법 기준) 37.8조원(정부 추계 34.4조원)으로 전망되어 이번 세법개정안은 세수 증가형에 해당
- NABO는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누적법 기준) 개인의 세부담은 1.8조원 감소(서민 · 중산층 0.06조원, 고소득자 1.7조원)하고, 법인의 세부담은 25.1조원(중소기업 5.7조원, 대기업 19.4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자본세제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방안을 모색할 필요
-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조세지출 정비항목에 따라 2026년 1,884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8,668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2024년에 비해 정비 규모가 확대되고 정비의 효과 또한 세수증가로 전환
3.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전략산업 지원,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부담 경감,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부안과 기본취지가 유사한 다수의 의원 발의 세법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음
- 정부안과 차별화된 내용의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다수 계류 중에 있음
1.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 정부는 총 13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9월 3일 국회에 제출
- (법인과세) AI, 콘텐츠 등 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과세 강화 등
- (소득과세) 서민·중산층,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 등
- (자본·금융과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측면의 지원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과세 강화 등
2. 정부 세법개정안의 특징 및 평가
- 「2025년 세제개편안」은 새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으로서 이전과 비교했을 때 조세정책 운용방향의 변화가 일부 나타남
- 또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 새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는 내용들로 구성
- 2025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NABO 추계(누적법 기준) 37.8조원(정부 추계 34.4조원)으로 전망되어 이번 세법개정안은 세수 증가형에 해당
- NABO는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누적법 기준) 개인의 세부담은 1.8조원 감소(서민 · 중산층 0.06조원, 고소득자 1.7조원)하고, 법인의 세부담은 25.1조원(중소기업 5.7조원, 대기업 19.4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자본세제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방안을 모색할 필요
-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조세지출 정비항목에 따라 2026년 1,884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8,668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2024년에 비해 정비 규모가 확대되고 정비의 효과 또한 세수증가로 전환
3.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전략산업 지원,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부담 경감,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부안과 기본취지가 유사한 다수의 의원 발의 세법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음
- 정부안과 차별화된 내용의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다수 계류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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