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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분석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예산안 재정총량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부는 2025년 계획의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총수입을 2024년 계획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26년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를 반영하여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을 2024년 계획 대비 0.1%p 높게 설정하였고, 총지출의 경우 초고령 사회 진입 및 저출생으로 인한 정부지출 소요 확대 및 AI 대전환을 위한 정부지출 소요 확대 등을 이유로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2024년 계획 대비 상향 조정하였음.
- 정부는 2025년 계획에서 총수입의 경우 2024년의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으로 2025년 총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이며, 2026년 이후에는 내수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중기적으로 국세수입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또한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보험료 요율 인상, 가입자 확대 및 임금상승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음. 그에 따라 2025년에는 2024년 계획 대비 2025년 계획상 총수입이 9.4조원 적지만 이후 차이가 감소하여 2028년에는 2025년 계획에 따른 총수입이 2.2조원 많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총지출의 경우 2024년 12월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복지 지출 소요가 증가하고 저출생으로 인한 정부지출 소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아울러 AI 대전환 및 신산업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확보 차원의 재정지원 필요성, 그리고 세계 무역질서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대응 등의 소요가 증가함을 강조하면서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도 2024년 계획상 예측 경로(3.6%) 대비 0.8%p 증가한 4.4%(본예산 기준 1.9%p 증가한 5.5%)로 상향 조정하였음.
-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2025년 △111.6조원 적자(GDP 대비 △4.2%)로 2024년 계획의 2025년 전망보다 33.9조원 확대되었으며, 2026년은 △109조원 적자(GDP 대비 △4.1%)로 2024년 계획의 2026년 전망보다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33.1조원)될 것으로 계획되었음. 2027년 이후 역시 2024년 계획보다 적자 폭이 확대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42.3조원(2027년), 56.7조원(2028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국가채무는 2025년 1,301.9조원(GDP 대비 49.1%)으로 2024년 계획 대비 24.9조원 증가한 규모이며, 2026년의 국가채무 규모는 1,415.2조원으로 계획되어 2024년 계획 대비 61.2조원 증가하였음. 또한 2027년과 2028년 모두 2025년 계획이 2024년 계획보다 국가채무 규모를 각각 100.1조원(2027년), 152.3조원(2028년) 크게 계획하였음.
- 정부는 2025년 계획의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총수입을 2024년 계획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26년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를 반영하여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을 2024년 계획 대비 0.1%p 높게 설정하였고, 총지출의 경우 초고령 사회 진입 및 저출생으로 인한 정부지출 소요 확대 및 AI 대전환을 위한 정부지출 소요 확대 등을 이유로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2024년 계획 대비 상향 조정하였음.
- 정부는 2025년 계획에서 총수입의 경우 2024년의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으로 2025년 총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이며, 2026년 이후에는 내수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중기적으로 국세수입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또한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보험료 요율 인상, 가입자 확대 및 임금상승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음. 그에 따라 2025년에는 2024년 계획 대비 2025년 계획상 총수입이 9.4조원 적지만 이후 차이가 감소하여 2028년에는 2025년 계획에 따른 총수입이 2.2조원 많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총지출의 경우 2024년 12월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복지 지출 소요가 증가하고 저출생으로 인한 정부지출 소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아울러 AI 대전환 및 신산업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확보 차원의 재정지원 필요성, 그리고 세계 무역질서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대응 등의 소요가 증가함을 강조하면서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도 2024년 계획상 예측 경로(3.6%) 대비 0.8%p 증가한 4.4%(본예산 기준 1.9%p 증가한 5.5%)로 상향 조정하였음.
-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2025년 △111.6조원 적자(GDP 대비 △4.2%)로 2024년 계획의 2025년 전망보다 33.9조원 확대되었으며, 2026년은 △109조원 적자(GDP 대비 △4.1%)로 2024년 계획의 2026년 전망보다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33.1조원)될 것으로 계획되었음. 2027년 이후 역시 2024년 계획보다 적자 폭이 확대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42.3조원(2027년), 56.7조원(2028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국가채무는 2025년 1,301.9조원(GDP 대비 49.1%)으로 2024년 계획 대비 24.9조원 증가한 규모이며, 2026년의 국가채무 규모는 1,415.2조원으로 계획되어 2024년 계획 대비 61.2조원 증가하였음. 또한 2027년과 2028년 모두 2025년 계획이 2024년 계획보다 국가채무 규모를 각각 100.1조원(2027년), 152.3조원(2028년) 크게 계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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