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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정부는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편성·발표 시 국가재정을 12대 분야로 분류하여 공개하고 있음. 2026년도 예산안 728조원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전년 대비 20.4조원 증가한 269.1조원으로 가장 많은 재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R&D 분야가 전년 대비 19.3%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반면 외교·통일 분야는 전년 대비 0.7조원 감소(△9.1%)하여 유일하게 전년 대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12대 분야별 조세지출·재정지출 비교)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12대 분야별 예산분류기준에 따라 2026년 세출예산안과 2026년 조세지출 잠정치를 연계하면 다음과 같음. 2026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합산한 총 재정지출 규모는 808.5조원으로, 이 중 조세지출은 80.5조원이며 전체 정부지출의 10.0%를 차지함.
- (정책·기능 등의 변화를 반영한 분야별 분류체계의 적정성 검토 필요) 예산의 12대 분야 분류체계는 단순한 회계상의 분류를 넘어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기능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자원 관리의 환경분야 이관, 에너지의 기후환경 통합 등 주요 정책 전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과 예산 구조 간 정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06년 예산안부터 적용된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라 기존 장·관·항에서 분야-부문-프로그램으로 재정분류 체계가 개편되었으며, 이는 정책 목적과 기능에 따라 재원을 구분하여 관리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분류체계는 수립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정책 패러다임, 사회·경제 구조, 정부 조직 등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최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등 복합적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책기능이 재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분류는 여전히 과거의 기능 중심 틀에 머물러 있는 측면이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수자원 관리 기능을 들 수 있음. 현재 수자원 관리 관련 예산은 여전히 SOC 분야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2018년 6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도 환경부로 변경되었으며, 2022년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하천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었음. 이에 따라 수자원 관리의 정책적 초점이 단순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서 벗어나 생태·기후·환경적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음. 그럼에도 예산 분류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수자원 관리 관련 사업예산은 여전히 SOC 분야에 포함됨에 따라 정책 방향과 재정분류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정부는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편성·발표 시 국가재정을 12대 분야로 분류하여 공개하고 있음. 2026년도 예산안 728조원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전년 대비 20.4조원 증가한 269.1조원으로 가장 많은 재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R&D 분야가 전년 대비 19.3%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반면 외교·통일 분야는 전년 대비 0.7조원 감소(△9.1%)하여 유일하게 전년 대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12대 분야별 조세지출·재정지출 비교)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12대 분야별 예산분류기준에 따라 2026년 세출예산안과 2026년 조세지출 잠정치를 연계하면 다음과 같음. 2026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합산한 총 재정지출 규모는 808.5조원으로, 이 중 조세지출은 80.5조원이며 전체 정부지출의 10.0%를 차지함.
- (정책·기능 등의 변화를 반영한 분야별 분류체계의 적정성 검토 필요) 예산의 12대 분야 분류체계는 단순한 회계상의 분류를 넘어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기능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자원 관리의 환경분야 이관, 에너지의 기후환경 통합 등 주요 정책 전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과 예산 구조 간 정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06년 예산안부터 적용된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라 기존 장·관·항에서 분야-부문-프로그램으로 재정분류 체계가 개편되었으며, 이는 정책 목적과 기능에 따라 재원을 구분하여 관리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분류체계는 수립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정책 패러다임, 사회·경제 구조, 정부 조직 등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최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등 복합적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책기능이 재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분류는 여전히 과거의 기능 중심 틀에 머물러 있는 측면이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수자원 관리 기능을 들 수 있음. 현재 수자원 관리 관련 예산은 여전히 SOC 분야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2018년 6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도 환경부로 변경되었으며, 2022년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하천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었음. 이에 따라 수자원 관리의 정책적 초점이 단순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서 벗어나 생태·기후·환경적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음. 그럼에도 예산 분류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수자원 관리 관련 사업예산은 여전히 SOC 분야에 포함됨에 따라 정책 방향과 재정분류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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