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동향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지표의 한계 및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지표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논의배경]
- 2025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지방재정은 규모와 위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낮은 세출분권 수준, 인구구조 변화 및 지역 간 불균형 등 복합적 도전과제에 직면
- 지방재정 현황 파악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원 배분 근거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표가 활용되고 있는 만큼, 지표가 다면적인 지방재정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개념 및 주요 지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활용
[재정력 지표의 한계 ① - 세수추계 오차로 인한 실제 재정여건 반영 미흡]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방재정의 구조와 자율성을 평가하는 핵심지표이나, 당초예산3)을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결산 결과를 기준으로 한 실제 재정 지표와 괴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표가 지방재정의 실질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표가 주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원 배분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 재정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재정력 지표의 한계 ② - 의무지출· 법정지출 비중에 대한 고려 미흡]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세입 측면에서의 재정 구성의 자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므로, 의무지출·법정지출 비중 등 세출 구조 측면에서의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규모를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지출 측면의 자체사업비 규모와 비중, 자율적으로 집행 가능한 가용재원의 크기와 배분권한, 예산집행의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결론 및 개선과제]
- 지방재정의 실질적 자율성과 지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립도 등 재정력 지표의 구조적 보완 필요
[논의배경]
- 2025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지방재정은 규모와 위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낮은 세출분권 수준, 인구구조 변화 및 지역 간 불균형 등 복합적 도전과제에 직면
- 지방재정 현황 파악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원 배분 근거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표가 활용되고 있는 만큼, 지표가 다면적인 지방재정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개념 및 주요 지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활용
[재정력 지표의 한계 ① - 세수추계 오차로 인한 실제 재정여건 반영 미흡]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방재정의 구조와 자율성을 평가하는 핵심지표이나, 당초예산3)을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결산 결과를 기준으로 한 실제 재정 지표와 괴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표가 지방재정의 실질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표가 주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원 배분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 재정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재정력 지표의 한계 ② - 의무지출· 법정지출 비중에 대한 고려 미흡]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세입 측면에서의 재정 구성의 자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므로, 의무지출·법정지출 비중 등 세출 구조 측면에서의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규모를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지출 측면의 자체사업비 규모와 비중, 자율적으로 집행 가능한 가용재원의 크기와 배분권한, 예산집행의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결론 및 개선과제]
- 지방재정의 실질적 자율성과 지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립도 등 재정력 지표의 구조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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