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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재정 동향[제2025-3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및 재정정책 동향과 현 정부 정책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지방세 세수환경
- [국내·외 지방세입 여건] 국내·외 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8~1.0% 수준으로 전망. 2025.8월 기준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 모두 전년 동월대비 증가하였으며, 노동시장 환경은 지역별 편차를 보임.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 2.50%로 동결하였으며, 2025.6월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2025.8월 감소세 전환
- [지방세 세원 동향] 내국세 국세수입은 2025.8월 누계 260.8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3% 증가. 부동산 시장은 지역 간 양극화 심화. 소유분 자동차세의 결정요인인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나 증가속도는 점차 둔화
2. 지방세·재정 정책 동향
-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55조 6천억 원으로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50조 9천억 원) 대비 4조 7천억 원 증가
- 2025년 세제개편안 지방세 관련 내용: ①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②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③인구감소지역 내 지원 강화, ④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 상향 조정
- 정부는 ‘25.10.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5.12.31.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 조정
3. 이슈분석: 이재명정부의 지방재정 정책 현황과 평가
- [이재명정부의 정책 기조] 이재명정부 또는 국민주권정부는 2025년 8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하고, 9월에는 123개의 국정과제를 발표
- [이재명정부의 지방재정 정책 현황] 이재명정부는 지방재정 정책을, 국정목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추진전략인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아래 편성된 다수의 개별 국정과제 형태로 제시하는 한편, 관련 국정과제들을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재구조화하여 전략과제로도 제시. 그 핵심은 ‘5극3특’ 지원을 위한 교부세율 상향, 중앙-지방 간 기능조정·지방세입확충과 연계한 국세-지방세 비율 7:3 수준 상향,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수도권과의 거리 및 지역소멸도 등에 따른 차등지원 원칙 정립 등. 또한 지방재정 확충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복지, 보건, 교육 등을 아우르는 지역성장·교통·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종합적·입체적으로 마련. 이 같은 국정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입확충, 지출절감 등 추가 재정부담없이 필요 재정을 조달한다는 계획. 지방재정 정책을 포함한 국정과제의 추진, 점검 및 성과평가를 위해 대통령 직속 (가칭)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 내 범부처 협의체계를 운영
- [평가] 이재명정부의 지방재정 정책은 종합적·입체적 대책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강력한 추진체계를 갖춤으로써 과거 정부의 관련 대책보다 진일보한 측면 존재. 다만 지방재정 정책 등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정 조달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되며, 필요하다면 국가미래전략위원회 및 범부처 협의체계의 논의,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재원 확충을 위한 증세 방안도 강구할 필요. 또한 ‘5극3특’ 지원을 위한 교부세율 상향, 중앙과 지방 간 기능조정 및 지방세입 확충과 연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 수준 상향,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화 등 큰 틀의 지방재정 개편 방향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후속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 상향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을 강구할 때 그에 따른 지역 간 부익부빈익빈 문제는 정부 간 기능조정과 지방교부세 상향은 물론, 지자체 재정력을 고려한 차등보조율 개편까지 고려하여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1. 지방세 세수환경
- [국내·외 지방세입 여건] 국내·외 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8~1.0% 수준으로 전망. 2025.8월 기준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 모두 전년 동월대비 증가하였으며, 노동시장 환경은 지역별 편차를 보임.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 2.50%로 동결하였으며, 2025.6월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2025.8월 감소세 전환
- [지방세 세원 동향] 내국세 국세수입은 2025.8월 누계 260.8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3% 증가. 부동산 시장은 지역 간 양극화 심화. 소유분 자동차세의 결정요인인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나 증가속도는 점차 둔화
2. 지방세·재정 정책 동향
-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55조 6천억 원으로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50조 9천억 원) 대비 4조 7천억 원 증가
- 2025년 세제개편안 지방세 관련 내용: ①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②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③인구감소지역 내 지원 강화, ④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 상향 조정
- 정부는 ‘25.10.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5.12.31.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 조정
3. 이슈분석: 이재명정부의 지방재정 정책 현황과 평가
- [이재명정부의 정책 기조] 이재명정부 또는 국민주권정부는 2025년 8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하고, 9월에는 123개의 국정과제를 발표
- [이재명정부의 지방재정 정책 현황] 이재명정부는 지방재정 정책을, 국정목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추진전략인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아래 편성된 다수의 개별 국정과제 형태로 제시하는 한편, 관련 국정과제들을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재구조화하여 전략과제로도 제시. 그 핵심은 ‘5극3특’ 지원을 위한 교부세율 상향, 중앙-지방 간 기능조정·지방세입확충과 연계한 국세-지방세 비율 7:3 수준 상향,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수도권과의 거리 및 지역소멸도 등에 따른 차등지원 원칙 정립 등. 또한 지방재정 확충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복지, 보건, 교육 등을 아우르는 지역성장·교통·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종합적·입체적으로 마련. 이 같은 국정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입확충, 지출절감 등 추가 재정부담없이 필요 재정을 조달한다는 계획. 지방재정 정책을 포함한 국정과제의 추진, 점검 및 성과평가를 위해 대통령 직속 (가칭)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 내 범부처 협의체계를 운영
- [평가] 이재명정부의 지방재정 정책은 종합적·입체적 대책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강력한 추진체계를 갖춤으로써 과거 정부의 관련 대책보다 진일보한 측면 존재. 다만 지방재정 정책 등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정 조달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되며, 필요하다면 국가미래전략위원회 및 범부처 협의체계의 논의,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재원 확충을 위한 증세 방안도 강구할 필요. 또한 ‘5극3특’ 지원을 위한 교부세율 상향, 중앙과 지방 간 기능조정 및 지방세입 확충과 연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 수준 상향,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화 등 큰 틀의 지방재정 개편 방향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후속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 상향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을 강구할 때 그에 따른 지역 간 부익부빈익빈 문제는 정부 간 기능조정과 지방교부세 상향은 물론, 지자체 재정력을 고려한 차등보조율 개편까지 고려하여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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