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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강화가 산업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화학물질규제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은 환경규제 강화가 산업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2015년에 시행된 화평법 및 화관법이 국내 산업 및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
- 실증 분석을 위해 규제 시행 전후 처리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변화 차이를 비교하여 규제의 순수한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는 이중차분법(DID) 모형을 활용
- 산업 단위 DID 모형 분석 결과, 화평법 및 화관법이 처리 집단의 주요 경제지표에 미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계수가 음(－)의 방향을 보여 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
- 지역 단위 DID 묘형 분석 결과, 화학물질규제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제조업 부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
- 본 연구는 화학물질규제의 효과가 단기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음을 확인
- 본 연구는 2015년에 시행된 화평법 및 화관법이 국내 산업 및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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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단위 DID 모형 분석 결과, 화평법 및 화관법이 처리 집단의 주요 경제지표에 미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계수가 음(－)의 방향을 보여 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
- 지역 단위 DID 묘형 분석 결과, 화학물질규제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제조업 부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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