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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 의회의 의원과 보좌직원 관계: 고용계약과 고충처리제도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미국·영국 의회의 의원과 보좌직원 관계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 보고서는 미국 연방의회와 영국 의회를 대상으로 의원과 보좌직원 간의 ‘관계’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미국 연방의회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의회로 꼽히고, 영국 의회는 의회제도의 모국으로서 다른 어떤 의회보다도 의회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있음. 미국과 영국을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두 나라 의회가 의회 내에 모범적인 고충？분쟁해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임.
- 미국 연방의회와 영국 의회의 고충？분쟁해결 제도는 의원과 보좌직원 간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함. 즉, 의원과 보좌직원뿐만 아니라 의회 직원 모두 신고자가 될 수도 있고 피신고자가 될 수도 있음.
- 의회 내에서 발생하는 고충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의회 차원에서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도 필요함. 미국 연방의회와 영국 의회의 사례를 통해 우리 국회의 제도를 되돌아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 보고서는 미국 연방의회와 영국 의회를 대상으로 의원과 보좌직원 간의 ‘관계’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미국 연방의회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의회로 꼽히고, 영국 의회는 의회제도의 모국으로서 다른 어떤 의회보다도 의회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있음. 미국과 영국을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두 나라 의회가 의회 내에 모범적인 고충？분쟁해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임.
- 미국 연방의회와 영국 의회의 고충？분쟁해결 제도는 의원과 보좌직원 간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함. 즉, 의원과 보좌직원뿐만 아니라 의회 직원 모두 신고자가 될 수도 있고 피신고자가 될 수도 있음.
- 의회 내에서 발생하는 고충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의회 차원에서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도 필요함. 미국 연방의회와 영국 의회의 사례를 통해 우리 국회의 제도를 되돌아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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