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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및 지방 간 소방재원 분담의 개선방안 연구: 소방공무원 인건비 확보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중앙 및 지방 간 소방재원 분담의 개선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소방서비스는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가장 주요한 서비스로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함. 그러나 소방사무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혼재, 소방인력의 증가, 소방행정수요의 증가 등으로 수요에 대응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됨. 2022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사무 재원 8.7조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회계 전입금은 4.5조원으로 전체 세입의 62.4%를 차지하여(한재명, 2023)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지자체별 소방서비스의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음.
-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한 재원 확충을 위해 도입되었고, 2020년 소방직 국가직화와 연계하여 신규채용되는 약2만명의 인건비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인건비를 감안할 경우 재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 개별 소비세의 규모는 정체되고 있어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부담의 적정성, 인건비 우선 사용에 따른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이 연구는 소방직 공무원 충원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부족분에 대한 재원 확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첫째, 2017년~2022년 간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약 2만명의 소방직 공무원의 인건비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규모 재원분담 수준 분석
둘째,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 마련
- 소방서비스는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가장 주요한 서비스로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함. 그러나 소방사무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혼재, 소방인력의 증가, 소방행정수요의 증가 등으로 수요에 대응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됨. 2022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사무 재원 8.7조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회계 전입금은 4.5조원으로 전체 세입의 62.4%를 차지하여(한재명, 2023)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지자체별 소방서비스의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음.
-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한 재원 확충을 위해 도입되었고, 2020년 소방직 국가직화와 연계하여 신규채용되는 약2만명의 인건비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인건비를 감안할 경우 재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 개별 소비세의 규모는 정체되고 있어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부담의 적정성, 인건비 우선 사용에 따른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이 연구는 소방직 공무원 충원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부족분에 대한 재원 확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첫째, 2017년~2022년 간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약 2만명의 소방직 공무원의 인건비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규모 재원분담 수준 분석
둘째,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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