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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저출산 대응 방향 연구: 행정자료를 활용한 분석
산업연구원은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저출산 대응 방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추세적 출산율 감소로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하면서 해결 노력이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됨.
- 잠재성장률 둔화, 노인부양비 증가, 지역 소멸 등 다양한 장기 과제들의 주요 원인으로 출산율 감소가 지목됨.
-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출산율 반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지속했으며, 최근 일시적 반등 흐름이 관측되고 있음.
- 이와 같은 회복 추세를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복합적이고 장기적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2. 본 연구는 2016~2023년 기간 20~49세 국내 전수 여성의 혼인, 출산, 경제활동 관련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일자리 특성과 혼인ㆍ출산 사이의 관계를 분석
- 분석 자료로는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SDC)에서 제공하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인구통계등록부, 취업활동통계등록부를 주로 활용
3. 출산율 변화에 대한 분해분석(decomposition analysis)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상용직 중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임시/일용직인 여성의 출산율 하락이 전체 출산율 감소의 절반 이상을 설명했으며, 나머지 출산율 감소 중 대부분은 비경제활동인구의 출산율 감소에 기인
- 기업 규모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종사자들에 의한 기여분이 대기업, 중견기업 등 다른 집단보다 높게 측정됨.
- 산업별로는 공공행정 부문에서 양(+)의 기여분이 추정된 게 특징적
- 출산 단계별로는 결혼 감소보다 출산 감소가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유자녀 여부에 따른 기여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 연령그룹별 분해(선행 연구의 프레임)에서와 달리 일자리 특성별 분석에서 는 출산 감소 효과가 지배적으로 나타나 지원 대상의 분류 방식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 목표 설정이 필요함을 시사
1. 추세적 출산율 감소로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하면서 해결 노력이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됨.
- 잠재성장률 둔화, 노인부양비 증가, 지역 소멸 등 다양한 장기 과제들의 주요 원인으로 출산율 감소가 지목됨.
-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출산율 반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지속했으며, 최근 일시적 반등 흐름이 관측되고 있음.
- 이와 같은 회복 추세를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복합적이고 장기적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2. 본 연구는 2016~2023년 기간 20~49세 국내 전수 여성의 혼인, 출산, 경제활동 관련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일자리 특성과 혼인ㆍ출산 사이의 관계를 분석
- 분석 자료로는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SDC)에서 제공하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인구통계등록부, 취업활동통계등록부를 주로 활용
3. 출산율 변화에 대한 분해분석(decomposition analysis)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상용직 중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임시/일용직인 여성의 출산율 하락이 전체 출산율 감소의 절반 이상을 설명했으며, 나머지 출산율 감소 중 대부분은 비경제활동인구의 출산율 감소에 기인
- 기업 규모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종사자들에 의한 기여분이 대기업, 중견기업 등 다른 집단보다 높게 측정됨.
- 산업별로는 공공행정 부문에서 양(+)의 기여분이 추정된 게 특징적
- 출산 단계별로는 결혼 감소보다 출산 감소가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유자녀 여부에 따른 기여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 연령그룹별 분해(선행 연구의 프레임)에서와 달리 일자리 특성별 분석에서 는 출산 감소 효과가 지배적으로 나타나 지원 대상의 분류 방식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 목표 설정이 필요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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