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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농업부문 영향 및 국내보완대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는 TA 농업부문 영향 및 국내보완대책을 평가 ·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등 59개국과 총 22건의 FTA를 발효하였음. 정부는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을 수립 · 시행해 왔음.
-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동 대책에 투입된 총 예산 규모는 44.4조 원이지만, 일부 보완대책의 시행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최근 예산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메가 FTA 가입 추진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대응 전략과 지원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 보고서는 FTA 체결 및 확대가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보완대책의 추진 현황 및 주요 쟁점을 점검하였음. 분석 결과, FTA 확대를 통해 교역 규모가 증가하면서 전체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농업부문의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 마련이 요구됨. 또한 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액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사전 영향평가와 사후 영향평가 간 품목별 피해 규모의 차이가 확인되어 향후 보다 정밀한 피해 규모 분석이 필요함. 아울러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의 성과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성과평가의 등급화와 환류 강화 및 실집행 기준의 집행관리 등을 통해 성과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등 59개국과 총 22건의 FTA를 발효하였음. 정부는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을 수립 · 시행해 왔음.
-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동 대책에 투입된 총 예산 규모는 44.4조 원이지만, 일부 보완대책의 시행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최근 예산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메가 FTA 가입 추진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대응 전략과 지원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 보고서는 FTA 체결 및 확대가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보완대책의 추진 현황 및 주요 쟁점을 점검하였음. 분석 결과, FTA 확대를 통해 교역 규모가 증가하면서 전체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농업부문의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 마련이 요구됨. 또한 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액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사전 영향평가와 사후 영향평가 간 품목별 피해 규모의 차이가 확인되어 향후 보다 정밀한 피해 규모 분석이 필요함. 아울러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의 성과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성과평가의 등급화와 환류 강화 및 실집행 기준의 집행관리 등을 통해 성과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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