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최근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잇따르면서 대기업과 국가 핵심 인프라 보안 강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사이버공격의 주요 표적은 중소기업이며, 대기업과 하청·협력 관계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상 이들의 보안 취약성은 국가 전체의 사이버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정보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매년 축소되고 있는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유인책을 통해 자율적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