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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인세 유효세율을 국제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38개국 중 9위로 높게 나타남.
- 법인세율 국제 비교 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명목 최고세율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가 26.4%(지방세 포함)로 OECD 38개국 중 11위.
- 2017년 대비 2023년* 우리 유효세율은 OECD 38개국 중 3번째로 높게 상승.
- OECD 38개국 中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 순위는 2017년 중위권에서 2023년에는 상위권으로 올라섬.
-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OECD 및 G7 평균보다 낮았으나, 2023년에는 OECD와 G7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
-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非OECD 국가인 중국, 인도,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주요국보다 높음.
-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나라의 조세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기업 수익성 둔화와 적자 확대 등으로 법인세 과세 기반이 약화되는 추세.
- 현행 법인세 명목세율로도 유효세율이 OECD 평균이나 아시아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노동 규제 강화,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
- 최근 상황이 개선되는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실물시장에서도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경쟁국 수준의 세제 환경 조성을 비롯해 기업 활력 제고 대책들이 적극 추진되어야 함.
-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38개국 중 9위로 높게 나타남.
- 법인세율 국제 비교 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명목 최고세율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가 26.4%(지방세 포함)로 OECD 38개국 중 11위.
- 2017년 대비 2023년* 우리 유효세율은 OECD 38개국 중 3번째로 높게 상승.
- OECD 38개국 中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 순위는 2017년 중위권에서 2023년에는 상위권으로 올라섬.
-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OECD 및 G7 평균보다 낮았으나, 2023년에는 OECD와 G7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
-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非OECD 국가인 중국, 인도,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주요국보다 높음.
-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나라의 조세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기업 수익성 둔화와 적자 확대 등으로 법인세 과세 기반이 약화되는 추세.
- 현행 법인세 명목세율로도 유효세율이 OECD 평균이나 아시아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노동 규제 강화,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
- 최근 상황이 개선되는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실물시장에서도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경쟁국 수준의 세제 환경 조성을 비롯해 기업 활력 제고 대책들이 적극 추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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