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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법제처 공동주최 학술대회 개정상법 논의 중 자기주식 소각 관련 세법상 쟁점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정상법 논의 중 자기주식 소각 관련 세법상 쟁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조세법학회, 법제처와 공동으로 「개정상법 논의 중 자기주식 소각 관련 세법상 쟁점 및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2025년 한국조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음. 이 자리는 자기주식 등 주요 조세 현안을 학계와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대주제에서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한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관련 세법상 쟁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였음. 그 밖에, 제1주제에서는 연결법인 사이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적용의 가능성, 제2주제에서는 조세의 성격으로 본 인지세 부과의 부당성, 제3주제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회계감사의 패러다임 전환과 신뢰성
확보 방안, 제4주제에서는 글로벌 조세거버넌스에서 조약쇼핑 네트워크 차단효과 분석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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