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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내년 개학 전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제도 정착 방안
국회입법조사처는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올해 3월,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취지로 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었으나, 고교 현장은 혼란에 빠졌음.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① 교·강사 인력 확충, ②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이수제 개선 ③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을 내년 학기 시작 전까지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온라인학교 학점이수의 신뢰 확보, 사교육비 유발 방지책 마련, 대입전형과의 정책적 연계 마련 등도 후속 대책으로 요구됨.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고교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조속한 결정과 교육부 등의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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