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을 조사하고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산업 역동성을 높이고 혁신 확산을 견인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의 성장과 고용을 떠받치는 핵심 축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 중소기업은 기업 수99.9%와 고용80.4%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양적으로 우리 경제의 토대를 이루고 있음. 이러한 높은 비중과 함께, 성장잠재력 둔화·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감안하면, 중소기업 혁신·성장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지고 있음. 나아가 디지털·탈탄소 전환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임. 이러한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 부문의 혁신·성장은 물가안정·금융안정과도 맞물려 있어,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점검·분석이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기에는 생산성과 역동성 측면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약 32%로 OECD 평균55%에 크게 못 미치며, 자본생산성도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임. 중소→중견기업 성장 정체, 진입·퇴출률 하락, 한계기업 비중의 지속적 증가’12년 12.6%→‘24년 18.0%는 우리 중소기업 부문이 아직 경제 전체 성장잠재력을 떠받치는 ‘질적 핵심 축’으로 기능하기에는 부족함을 시사함.
- 중소기업의 성장·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정책 지원은 현실적으로 필수적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미흡한 점도 발견됨. 매출과 고용 확대, 폐업확률 감소 등 외형적 성장과 단기적 생존 안정 측면에서는 분명한 성과가 확인됨. 그러나 생산성·수익성 개선, 설비투자 확대 등 중장기 성장기반 확충으로까지는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한계기업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정상기업의 성과를 저해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할 수 있고, 정책금융 의존이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구축crowding-out하는 경향도 보임.
- 이러한 성과상의 한계는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설계·운영 과정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이로 인해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고, 창업？성장？퇴출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모형분석을 통해, 지원 예산 규모를 늘리지 않고도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바꾸는 것만으로 총생산을 약 0.4~0.7% 높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제시함.
- 향후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지원사업 수나 예산 규모 등 지원의 ‘양’을 늘리기에 앞서, 대상 선별 및 인센티브 구조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산업 역동성을 높이고 혁신 확산을 견인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의 성장과 고용을 떠받치는 핵심 축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 중소기업은 기업 수99.9%와 고용80.4%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양적으로 우리 경제의 토대를 이루고 있음. 이러한 높은 비중과 함께, 성장잠재력 둔화·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감안하면, 중소기업 혁신·성장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지고 있음. 나아가 디지털·탈탄소 전환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임. 이러한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 부문의 혁신·성장은 물가안정·금융안정과도 맞물려 있어,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점검·분석이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기에는 생산성과 역동성 측면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약 32%로 OECD 평균55%에 크게 못 미치며, 자본생산성도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임. 중소→중견기업 성장 정체, 진입·퇴출률 하락, 한계기업 비중의 지속적 증가’12년 12.6%→‘24년 18.0%는 우리 중소기업 부문이 아직 경제 전체 성장잠재력을 떠받치는 ‘질적 핵심 축’으로 기능하기에는 부족함을 시사함.
- 중소기업의 성장·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정책 지원은 현실적으로 필수적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미흡한 점도 발견됨. 매출과 고용 확대, 폐업확률 감소 등 외형적 성장과 단기적 생존 안정 측면에서는 분명한 성과가 확인됨. 그러나 생산성·수익성 개선, 설비투자 확대 등 중장기 성장기반 확충으로까지는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한계기업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정상기업의 성과를 저해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할 수 있고, 정책금융 의존이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구축crowding-out하는 경향도 보임.
- 이러한 성과상의 한계는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설계·운영 과정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이로 인해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고, 창업？성장？퇴출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모형분석을 통해, 지원 예산 규모를 늘리지 않고도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바꾸는 것만으로 총생산을 약 0.4~0.7% 높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제시함.
- 향후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지원사업 수나 예산 규모 등 지원의 ‘양’을 늘리기에 앞서, 대상 선별 및 인센티브 구조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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