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현황과 정책과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향후 우리나라는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 노동생산성 현황을 검토하고 R&D, 수출 등 기업특성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
- 노동생산성은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증가추세는 둔화되고 있음
- 노동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증가,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둔화
-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낮은 노동생산성 수준이 지속,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서비스업의 증가율보다 커서 노동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는 OECD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크며,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활동조사‘를 이용한 패널회귀분석 등을 통해 산업별 생산성 격차, 기업특성 요인 등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의 심화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전체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R&D 지출이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수출이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서비스업 부문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중소기업 대비 높았음
-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활용은 전체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켰으나 산업별로 특성이 존재
- 저부가가치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R&D, 수출, 인공지능, 기업규모 등에서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존재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므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노동생산성 제고 정책을 서비스업과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검토
- 정부의 노동생산성 제고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저부가가치·저임금 분야의 특성으로 인해 생산성 향상이 제약되고 제조업·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서비스업의 경우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R&D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제조업의 경우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제조업 내 기업규모별·산업별 격차를 완화하고 인적 역량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인 생산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
- 향후 우리나라는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 노동생산성 현황을 검토하고 R&D, 수출 등 기업특성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
- 노동생산성은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증가추세는 둔화되고 있음
- 노동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증가,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둔화
-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낮은 노동생산성 수준이 지속,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서비스업의 증가율보다 커서 노동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는 OECD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크며,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활동조사‘를 이용한 패널회귀분석 등을 통해 산업별 생산성 격차, 기업특성 요인 등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의 심화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전체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R&D 지출이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수출이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서비스업 부문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중소기업 대비 높았음
-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활용은 전체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켰으나 산업별로 특성이 존재
- 저부가가치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R&D, 수출, 인공지능, 기업규모 등에서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존재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므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노동생산성 제고 정책을 서비스업과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검토
- 정부의 노동생산성 제고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저부가가치·저임금 분야의 특성으로 인해 생산성 향상이 제약되고 제조업·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서비스업의 경우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R&D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제조업의 경우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제조업 내 기업규모별·산업별 격차를 완화하고 인적 역량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인 생산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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