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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국회예산정책처
2025.12.08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위기와 축소사회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2020년, 대한민국은 ‘인구 데드 크로스’를 경험하며 인구감소시대에 진입했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위기 직면

- 인구감소·고령화의 동시 가속화, 사회 인프라 전반의 위기 발생

-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는 위협이 아닌,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의 계기로 인식하는 ‘축소사회’ 담론 제시

- 축소사회로의 이행: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