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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관행정 실태조사를 통해 본 경관제도 운영 현황
건축공간연구원은 지자체 경관행정 실태조사를 통해 본 경관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국토경관 정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경관업무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경관행정 실태를 조사하였음. 조사 결과 경관계획은 기초지자체 212곳 중 140곳(66.0%)이 수립하였고, 경관위원회는 134곳(63.2%)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관행정 담당 조직은 주로 팀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실태조사와 비교할 때 대체로 축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는 관련 현황뿐만 아니라 변화와 그 특성을 이해하고, 앞으로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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