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 Ⅱ.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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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 Ⅱ.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

국회입법조사처

2025.12.09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여 규모로써의 노동투입은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공급·수요, 산업 구조 측면에서 분석하여 성장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 논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

- 총인구는 최근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외국인 유입이 포함되지 않는 주민등록인구는 지속해서 감소

-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향후 총인구는 감소세로 전환될 예정

- 최근 노동 공급은 고령, 여성, 고학력 취업자를 중심으로 증가

- 장기 고용전망에 따르면 총 취업자 수는 2030년대 초 정점 이후 감소할 전망

- 산업별·직업별 취업자 분포 변화를 통해 노동 수요 변화를 확인

- 중위 임금 일자리가 감소하는 일자리 분극화 현상이 있음

- AI 기술 발전은 향후 노동 수요 변화의 중요 변곡점으로 작용 예상

- 인구 고령화가 고용 및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 OECD 국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고령화는 제조업 비중 감소 및 서비스 경제화를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임을 확인

- 동태적 CGE 모형을 이용하여 산업별 학력별 노동수요를 전망한 결과, 저학력 노동수요가 먼저 감소하며,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비중 확대로 전망

- 다만, 동 분석 결과는 모형의 전제와 기준 연도 구조, 생산성과 인구 경로에 대한 가정에 따른 전망으로 정책 논의를 위한 기준 시나리오의 의미를 가짐

-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 인구 제약을 감안하여 단계적 이행 관리와 정책 포트폴리오 (산업·노동·교육) 구축이 필요

- 일자리의 규모와 구조가 변화하는 시점에서 원활한 전환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과 현장 맞춤형 정책 대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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