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 방안‘ 발표자료
주택산업연구원은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 주택의 양적 공급이 최우선 과제였던 고도성장기를 지나오며 계획과 관리 없이 확장을 거듭해온 주거지역, 정비사업을 통한 노후·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절실
- 주택시장 불안정과 공급 갈증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수단은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
- 조합방식: 40년간 이어져온 대표적인 정비사업 시행방식
- 신탁방식: 신탁사의 자금력과 전문성으로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
- 공공시행방식: 공공주도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도입
- 조합방식의 문제점: 조합의 비전문성, 100여개 용역 발주 및 관리 한계, 반복되는 비위행위와 불투명한 재정운영, 조합 내부 갈등, 조합-시공사 갈등
- 신탁방식의 문제점: 선별수주, 대표적 성공사례 부재, 높은 수수류 및 금리, 전문성 저하 등 문제점 발생
- 개선방향: 조합원이 선호할 수 있는 공공참여 모델 제시
-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의 구조: 시공사 선정 지원, 공사비 협상 및 품질 및 공정관리 대행, 용역계약 합리화, 사업비 융자 및 보증, 추가 이주비 대출 지원, 사업비 집행 투명화, 국공유지 매입 및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지원, 재초환 50% 감면 적용,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신속 청산 추진
- 주택의 양적 공급이 최우선 과제였던 고도성장기를 지나오며 계획과 관리 없이 확장을 거듭해온 주거지역, 정비사업을 통한 노후·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절실
- 주택시장 불안정과 공급 갈증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수단은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
- 조합방식: 40년간 이어져온 대표적인 정비사업 시행방식
- 신탁방식: 신탁사의 자금력과 전문성으로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
- 공공시행방식: 공공주도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도입
- 조합방식의 문제점: 조합의 비전문성, 100여개 용역 발주 및 관리 한계, 반복되는 비위행위와 불투명한 재정운영, 조합 내부 갈등, 조합-시공사 갈등
- 신탁방식의 문제점: 선별수주, 대표적 성공사례 부재, 높은 수수류 및 금리, 전문성 저하 등 문제점 발생
- 개선방향: 조합원이 선호할 수 있는 공공참여 모델 제시
-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의 구조: 시공사 선정 지원, 공사비 협상 및 품질 및 공정관리 대행, 용역계약 합리화, 사업비 융자 및 보증, 추가 이주비 대출 지원, 사업비 집행 투명화, 국공유지 매입 및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지원, 재초환 50% 감면 적용,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신속 청산 추진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