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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설명가능성 문제에 대한 규제당국의 바람직한 접근 방식
예금보험공사
2025.12.10
예금보험공사는 AI의 설명가능성 문제에 대한 규제당국의 바람직한 접근 방식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금융회사들이 AI의 도입을 통해 업무 운영, 위험 관리, 고객과의 상호작용 등에 혁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추론 과정에 대한 설명이 어려운 (설명가능성 부족) AI 모델의 특성은 투명성, 책임, 규제 준수 등의 문제를 야기
· AI 모델의 작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후 설명 기법이 있지만, 이러한 기법은 부정확성, 불안정성, 오해 유발 가능성의 한계를 지님

- 문서화,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기존 모델 위험관리(Model Risk Management) 지침은 설명가능성이 부족한 AI 모델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 금융회사의 모델 위험관리 지침을 마련한 국가가 아직 소수일 뿐 아니라, 해당 지침의 대부분은 AI 모델과 설명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

- 향후 AI 활용이 금융회사의 핵심사업 부문으로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규제당국은 AI와 관련된 건전한 모델 위험관리 방안을 구축할 필요
· 우수한 성능을 갖추었으나 설명가능성이 다소 제한적인 AI 모델의 경우에는, 적절한 안전장치 마련이라는 전제 하에 활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 규제당국은 AI 모델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체인력 육성에 투자하는 한편, 규제 목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융회사가 AI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