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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외교안보 현안 인식조사
국회미래연구원은 2025년 외교안보 현안 인식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본 보고서는 일반 시민 1,000명, 외교안보 전문가 106명, 제22대 국회의원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이 정파적 갈등으로 표류한다는 우려와 달리, 실제 국회 내부에는 ‘한미동맹 중심의 안보’와 ‘경제적 실리 추구’라는 초당적 공감대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 간의 당파적 대립이 심각하지만, 안보와 경제의 핵심 축에서는 여야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음. ‘안보를 위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응답자의 61.4%가,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응답자의 91.6%가 “중국보다 미국이 더 중요하다”고 답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응답자의 절반 이상(56.1%)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응답자 전원(100%)이 “계속 필요하다”고 응답함. 경제 분야에서는 의견 일치가 두드러졌다. ‘한일 경제협력 확대’(의원 응답자 전체의 97.5%)와 ‘한중 경제협력 확대’(의원 응답자 전체의 98.8%)에 대해 압도적 다수가 찬성함.
- 한편, 국회의원과 전문가 등 ‘엘리트 집단’과 ‘일반 시민’의 인식 차이가 뚜렷한 지점도 조사결과에서 확인됨. 가장 큰 쟁점은 ‘북핵 대응’과 ‘대일(對日) 인식’. 북핵 위협이 지속될 경우, 일반 시민의 32.4%는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주요 대안으로 꼽았음. 반면, 국회의원(72.8%)과 전문가(67.6%)는 “한미동맹을 통한 핵우산 강화”로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독자 핵무장 지지는 한 자릿수(국회의원 6.2%, 전문가 4.7%)에 불과했음. 즉 시민들은 확실한 대응을 원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은 현실적인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함. 일본에 대한 시각도 달랐음. 시민의 과반(64.7%)은 일본을 “경계해야 할 경쟁 대상”으로 인식했으나, 국회의원(54.2%)과 전문가(64.1%) 다수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음. 이는 정책 결정 집단이 일반 여론보다 한일 관계를 전략적 협력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함.
-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2030세대는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실용주의적 안보관’을 드러냄. 2030세대는 감정적으로는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친미·친일·반중·반북’ 성향을 보였음. 미국과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높은 반면(▲미국에 대해 ‘좋음’: 20대 63%, 30대 62.3%, 60세 이상 55.4%; ▲일본에 대해 ‘좋음’: 20대 49.3%, 30대 45.7%, 60세 이상 24.8%), 중국과 북한에 대한 비호감도는 60대 이상 보수층보다도 높았음(▲중국에 대해 ‘싫음’: 20대 70.7%, 30대 70.8%, 60세 이상 54.1%; ▲북한에 대해 ‘싫음’: 20대 78.2%, 30대 73.5%, 60세 이상 75.5%). 특히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에 대해서는 가장 회의적인 태도(▲매우 혹은 대체로 동의: 20대 46.3%, 30대 50.4%, 40대 65.3%, 50대 73.6%, 60세 이상 57.6%; ▲매우 동의: 20대 8.9%, 30대 18.8%로 30% 이상인 나머지 세대에 비해 현저히 낮음)를 보임. 그러나 2030세대의 정책 선택은 냉철했다고 보고서는 밝힘. 이들은 감정적인 호불호와 달리, 미·중 외교 노선에서는 20대의 57.6%, 30대의 64.9%가 “미·중 균형외교”를 선택함. 또한 북핵 대응에 있어서도 감정적 반감과 달리 ‘독자 핵무장’ 지지율은 20% 내외로 전 세대 중 가장 낮았고, 과반이 ‘핵우산 강화’를 선호함. 이는 2030세대가 국제 정세를 이념이 아닌 ‘생존과 실리’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강조함.
- 본 보고서는 일반 시민 1,000명, 외교안보 전문가 106명, 제22대 국회의원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이 정파적 갈등으로 표류한다는 우려와 달리, 실제 국회 내부에는 ‘한미동맹 중심의 안보’와 ‘경제적 실리 추구’라는 초당적 공감대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 간의 당파적 대립이 심각하지만, 안보와 경제의 핵심 축에서는 여야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음. ‘안보를 위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응답자의 61.4%가,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응답자의 91.6%가 “중국보다 미국이 더 중요하다”고 답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응답자의 절반 이상(56.1%)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응답자 전원(100%)이 “계속 필요하다”고 응답함. 경제 분야에서는 의견 일치가 두드러졌다. ‘한일 경제협력 확대’(의원 응답자 전체의 97.5%)와 ‘한중 경제협력 확대’(의원 응답자 전체의 98.8%)에 대해 압도적 다수가 찬성함.
- 한편, 국회의원과 전문가 등 ‘엘리트 집단’과 ‘일반 시민’의 인식 차이가 뚜렷한 지점도 조사결과에서 확인됨. 가장 큰 쟁점은 ‘북핵 대응’과 ‘대일(對日) 인식’. 북핵 위협이 지속될 경우, 일반 시민의 32.4%는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주요 대안으로 꼽았음. 반면, 국회의원(72.8%)과 전문가(67.6%)는 “한미동맹을 통한 핵우산 강화”로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독자 핵무장 지지는 한 자릿수(국회의원 6.2%, 전문가 4.7%)에 불과했음. 즉 시민들은 확실한 대응을 원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은 현실적인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함. 일본에 대한 시각도 달랐음. 시민의 과반(64.7%)은 일본을 “경계해야 할 경쟁 대상”으로 인식했으나, 국회의원(54.2%)과 전문가(64.1%) 다수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음. 이는 정책 결정 집단이 일반 여론보다 한일 관계를 전략적 협력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함.
-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2030세대는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실용주의적 안보관’을 드러냄. 2030세대는 감정적으로는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친미·친일·반중·반북’ 성향을 보였음. 미국과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높은 반면(▲미국에 대해 ‘좋음’: 20대 63%, 30대 62.3%, 60세 이상 55.4%; ▲일본에 대해 ‘좋음’: 20대 49.3%, 30대 45.7%, 60세 이상 24.8%), 중국과 북한에 대한 비호감도는 60대 이상 보수층보다도 높았음(▲중국에 대해 ‘싫음’: 20대 70.7%, 30대 70.8%, 60세 이상 54.1%; ▲북한에 대해 ‘싫음’: 20대 78.2%, 30대 73.5%, 60세 이상 75.5%). 특히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에 대해서는 가장 회의적인 태도(▲매우 혹은 대체로 동의: 20대 46.3%, 30대 50.4%, 40대 65.3%, 50대 73.6%, 60세 이상 57.6%; ▲매우 동의: 20대 8.9%, 30대 18.8%로 30% 이상인 나머지 세대에 비해 현저히 낮음)를 보임. 그러나 2030세대의 정책 선택은 냉철했다고 보고서는 밝힘. 이들은 감정적인 호불호와 달리, 미·중 외교 노선에서는 20대의 57.6%, 30대의 64.9%가 “미·중 균형외교”를 선택함. 또한 북핵 대응에 있어서도 감정적 반감과 달리 ‘독자 핵무장’ 지지율은 20% 내외로 전 세대 중 가장 낮았고, 과반이 ‘핵우산 강화’를 선호함. 이는 2030세대가 국제 정세를 이념이 아닌 ‘생존과 실리’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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