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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
한국은행은 연명의료에 대해 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1. 300만 명의 선택: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성과와 다음 단계
-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음. 이후 우리 사회는 삶의 마무리에 대해 보다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생애말기를 숙고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 제도가 정착되면서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는 꾸준히 늘어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00만 명을 넘어섰음. 이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고, 환자의 뜻이 의료현장에서 보다 온전히 구현되도록 제도를 한 걸음 더 성숙시켜야 할 시점임.
2. 거부 의향 84.1% vs. 실제 중단 16.7%: 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 65세 이상 고령층의 84.1%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거부 의향을 밝혔으나, 실제 65세 이상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침. 이는 적지 않은 고령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함.
3. 매년 6.4% 증가하는 연명의료 환자: 연명의료 결정 전(全) 과정의 복합적 문제
- 연명의료 환자수는 2013~2023년 중 연평균 6.4%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증가는 인구 고령화라는 추세적인 요인약 60% 기여 외에도, 연명의료 결정 전 과정[사전 논의 → 의료기관 선택 → 임종기 판정 → 중단 이후 돌봄]에 걸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제도적·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4. 환자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 그리고 지속가능성
- 환자 의사와 괴리된 연명의료는 환자와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침.
① 환자의 신체적 고통 수반
②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확대
③ 생애말기 의료체계의 구조적 불균형 심화
5. 연명의료결정제도 보완방안
- 이상의 진단을 토대로, 본 보고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네 가지 제도 보완 방향을 제안함.
① 대국민 홍보 강화와 제도 참여 경로의 확대
② ‘개인화’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
③ 제도 사각지대 및 이행시점 문제 해소
④ 연명의료 중단 이후의 돌봄의 연속성 확보
6 결론 및 향후 과제
- 연명의료 제도 개선의 목표는 연명의료 자체를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의 마무리 방식을 미리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돕고, 그에 대한 자기결정이 마지막까지 존중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음. 향후 연명의료 논의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생명존중의 가치와의 조화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함. 또한, 보고서에서 직접 다루지 못하였으나,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의 생애말기 의료 문제 역시 향후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
1. 300만 명의 선택: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성과와 다음 단계
-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음. 이후 우리 사회는 삶의 마무리에 대해 보다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생애말기를 숙고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 제도가 정착되면서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는 꾸준히 늘어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00만 명을 넘어섰음. 이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고, 환자의 뜻이 의료현장에서 보다 온전히 구현되도록 제도를 한 걸음 더 성숙시켜야 할 시점임.
2. 거부 의향 84.1% vs. 실제 중단 16.7%: 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 65세 이상 고령층의 84.1%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거부 의향을 밝혔으나, 실제 65세 이상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침. 이는 적지 않은 고령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함.
3. 매년 6.4% 증가하는 연명의료 환자: 연명의료 결정 전(全) 과정의 복합적 문제
- 연명의료 환자수는 2013~2023년 중 연평균 6.4%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증가는 인구 고령화라는 추세적인 요인약 60% 기여 외에도, 연명의료 결정 전 과정[사전 논의 → 의료기관 선택 → 임종기 판정 → 중단 이후 돌봄]에 걸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제도적·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4. 환자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 그리고 지속가능성
- 환자 의사와 괴리된 연명의료는 환자와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침.
① 환자의 신체적 고통 수반
②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확대
③ 생애말기 의료체계의 구조적 불균형 심화
5. 연명의료결정제도 보완방안
- 이상의 진단을 토대로, 본 보고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네 가지 제도 보완 방향을 제안함.
① 대국민 홍보 강화와 제도 참여 경로의 확대
② ‘개인화’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
③ 제도 사각지대 및 이행시점 문제 해소
④ 연명의료 중단 이후의 돌봄의 연속성 확보
6 결론 및 향후 과제
- 연명의료 제도 개선의 목표는 연명의료 자체를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의 마무리 방식을 미리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돕고, 그에 대한 자기결정이 마지막까지 존중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음. 향후 연명의료 논의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생명존중의 가치와의 조화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함. 또한, 보고서에서 직접 다루지 못하였으나,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의 생애말기 의료 문제 역시 향후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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