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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도시지역의 빈집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빈집 문제는 도시와 지역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되었고, 이에 2017년 2월 8일 도시지역의 빈집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정비법’)이 제정됨
- 빈집정비법 제정을 통해 빈집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갖추어졌으나, 현행 법률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빈집 정책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구조로서 도시 및
지역차원에서 빈집 관리의 목적과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기본방침과 이를 주도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주체가 부재함
- 이 보고서에서는 빈집정비법에 따른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사업 등 빈집의 정비 및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과 규정을 살펴보고, 법·제도적 측면과 정책 및 사업의 실행과정 측면에서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함
- 도시지역의 빈집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빈집 문제는 도시와 지역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되었고, 이에 2017년 2월 8일 도시지역의 빈집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정비법’)이 제정됨
- 빈집정비법 제정을 통해 빈집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갖추어졌으나, 현행 법률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빈집 정책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구조로서 도시 및
지역차원에서 빈집 관리의 목적과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기본방침과 이를 주도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주체가 부재함
- 이 보고서에서는 빈집정비법에 따른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사업 등 빈집의 정비 및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과 규정을 살펴보고, 법·제도적 측면과 정책 및 사업의 실행과정 측면에서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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