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페리아 사태,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정 체결 동향, 동남아에서의 중-일 간 경제적 경쟁 보고서 | 국내연구자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넥스페리아 사태,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정 체결 동향, 동남아에서의 중-일 간 경제적 경쟁 보고서

경제안보외교센터

2025.12.11

경제안보외교센터는 경제안보 Review 25-22호를 발간했다.

- 넥스페리아 사태 발발 배경
· 9월 30일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 윙텍 산하의 네덜란드 반도체업체(윙텍이 넥스페리아 지분 100% 보유)인 넥스페리아의 거버넌스 및 기업 내부행위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되었다며 상품가용성법(Goods Availability Act)을 발동해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제재
· 네덜란드 정부의 조치에 맞서 중국 정부도 10월 4일부터 넥스페리아 중국 공장의 제품에 수출 제한을 부과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 공급망에 혼란 발생
· 미국-중국 무역합의에 따라 중국이 넥스페리아 반도체의 공급을 재개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며(백악관 팩트시트, 11.1) 혼란이 다소 완화되었으며, 이후 중국과 네덜란드 간 협의를 거쳐 11월 19일 네덜란드 정부는 상품가용성법 발동의 중단을 공식 발표
· 그러나 중국 윙텍 측은 완전한 경영권 회복을 위한 네덜란드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의 씨앗이 남아있다는 평가(11.20)

-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협정 체결 동향 및 시사점
· 미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핵심광물 및 희토류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을 강화 중
· 미국-4개국(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협정
· 미국의 중국 핵심광물 공급망 영향력 완화를 위한 국제 공조 확대 추세

- 독 KAS 보고서 ‘동남아에서의 경제적 우위를 둘러싼 중-일 경쟁‘
· 미-중 무역 경쟁이 심화되면서 생산 기지 이전과 수출 시장 확보라는 대안으로 동남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이 경제적 우위를 높여감에 따라 일본도 경제적 관여를 강화
· 이러한 배경을 두고 동남아에서 경제적 우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경쟁 양상에 주목한 독일 콘라드 아데나우어 재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