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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Q&A북 개정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5.12.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EU탄소국경제도 Q&A북 개정판을 발간했다.

-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6대 품목을 EU 역내로 수입할 때, 해당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임. 2050년 EU 탄소중립(그린딜) 목표 달성을 위한 대표적인 환경 규제로, 탄소 누출(Carbon Leakage) 현상을 방지하고 EU 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