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영향 분석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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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영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5.12.15

대외경젱정책연구원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본 연구는 2022년 10월 이후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가 중국의 반도체 수입 구조·공급망·대체조달·국산화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
- DID, HS 8단위 품목별 효과 분석, Event Study, 국가별 대체효과 분석, 공급망 구조 변화(국산화·HHI·우회무역) 평가를 결합한 다층적 분석 프레임워크 적용, 데이터는 2018~24년 중국 해관총서 HS 8단위 패널을 활용

▶ DID 분석 - 미국의 수출통제는 중국의 ‘핵심 공정’에 실질적 제약을 가함.
- 중국의 대미 반도체 수입은 제재 이전 대비 약 31% 감소했으며, 제재 품목은 비제재 반도체 품목에 비해 3배 이상 감소함. 특히 장비·고순도 가스·고성능 칩 등 첨단 공정 병목 품목에 충격이 집중되었으며 미국의 규제가 중국의 첨단 제조능력 향상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HS 8단위 상위 30개 품목 분석 - 중국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 품목’과 ‘대체 품목’이 명확히 구분됨.
- 음(？)의 계수: 전구체 가스, 노광·측정장비, 고성능 IC 등은 대체 불가 영역으로 미국·동맹국 규제가 직접 병목을 형성
- 양(+)의 계수: 포토레지스트, 진공펌프, 일부 소재는 일부 국산화 및 대체조달로 충격을 반전, 회복탄력성 확보 → 중국 공급망은 규제에 대해 취약성·적응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 구조로 드러남.

▶ Event Study 분석 - 중국에 대한 제재는 ‘단발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시작
-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2022년 감소 → 2023년 완화 → 2024년 재감소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동맹국 규제까지 확대된 구조적 제약 환경으로 이동했음을 의미 → 중국의 대체조달 능력은 초기엔 유효했으나, 2024년 이후 점점 제약이 커지는 방향으로 수렴

▶ 주요국 파트너 대체효과 분석 - 대체효과 발생
- 일본·대만·싱가포르 등 모두 양(+)의 계수 → 미국 수출 감소분이 일본·싱가포르·대만 등 기술 인접국을 중심으로 대체
- 일본·대만은 기술, 싱가포르는 물류·재수출 허브로 기능 → 중국은 단기간에 공급망 충격을 흡수하고 새로운 조달 네트워크를 신속히 구성

▶ 공급망 구조 변화 ― 중국의 국산화, ‘단일 공급 리스크’와 ‘회색지대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문제 등장
- 국산화 가속(일부 포토레지스트·중급 장비 등) → 일부 공정에서 미약하나마 내재화 진전, 그러나 DUV/EUV 장비는 ASML 단일 리스크 심화(특정국에 대한 수입집중도↑)
- GPU·AI칩·장비 등 우회조달 증가 → 비공식 공급망(shadow supply chain) 확대, 규제 집행의 한계 노출 → 중국 공급망은 국산화, 다변화, 우회조달을 동시에 활용하는 등 다층적 구조로 재편 중

▶ 결론적으로 미국의 수출통제는 중국의 첨단 공정 핵심 품목에 실질적 타격을 주고 있으나, 중국은 대체수입, 우회무역, 국산화로 구조적 적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체조달이 동아시아 국가에 집중되면서 이 지역의 공급망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조정이 이루어짐.
-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공급망 경쟁의 중심축은 병목기술 확보와 병목기술·핵심장비·전략소재 확보 능력, 그리고 동맹국과의 기술·공급망 협력체계 구축 능력이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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