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력법의 역할과 과제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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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력법의 역할과 과제

산업연구원

2025.12.15

산업연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력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기업활력법은 2016년 이후 최근까지 총 580개사의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을 지원해왔음. 2024년 상시화 이후 비수도권 소재 지역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

-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효과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업재편 승인기업 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내총생산(GRDP)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상용직 근로자 수와 전체 근로자 수 등 고용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음. 반대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업재편 승인기업 수가 증가할 때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음. 이는 수도권에 소재한 승인기업의 성과가 우수했거나, 사업재편 추진 과정에서 수도권이라는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 보다 수월하게 인력을 확보한 환경적 요인에 따른 결과로 보임.

- 또한 기업 규모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기업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역내총생산(GRDP)을 증가시켰으나 고용은 감소하였음. 이는 비수도권 대기업들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을 추진하면서 기업 체질이 개선됨을 암시함. 반대로 해당 기업들은 고용을 탄력적으로 대응함을 확인함. 상용직 고용을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내 대기업 승인기업 수의 증가는 비수도권에 비해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음.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본 제도가 수도권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음.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였음. 이에 대응하여 비수도권 승인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향후 기업활력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 분야로의 사업재편 촉진, 지역경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산업 구조의 다변화 유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내 기업들에 대한 사업재편 지원의 필요성 검토,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통한 지역기업 금융지원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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