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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 드러난 임차보증금 보호의 한계 - 대법원 2025.6.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을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는 파산절차에서 드러난 임차보증금 보호의 한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최근 대법원이 파산절차에서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에 미친다고 판시함에 따라 임차인은 더 이상 소송이나 강제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음. 이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권 부분을 면책 범위에서 제외한 다른 대법원 판결과 충돌하여 우선변제권의 실질적 행사를 어렵게 만들고,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간 임차인 권리보호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 취지와 도산절차와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을 부여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 최근 대법원이 파산절차에서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에 미친다고 판시함에 따라 임차인은 더 이상 소송이나 강제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음. 이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권 부분을 면책 범위에서 제외한 다른 대법원 판결과 충돌하여 우선변제권의 실질적 행사를 어렵게 만들고,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간 임차인 권리보호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 취지와 도산절차와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을 부여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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