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심화시대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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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심화시대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5.12.19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디지털 심화시대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현재 디지털 시민성은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 거의 동의어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교육의 방법에 초점이 모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디지털 시민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다면 디지털 시민성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나 디지털 시민성 및 시민권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①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개념과 현황에 대한 분석: 디지털 시민성과 시민권의 필요성, 개념과 구성요소 등을 분석
② 디지털 시민성과 디지털 시민권 정책의 동향과 사례 분석: 디지털 시민성 관련 해외 정책동향 분석 및 한국의 디지털 시민성 관련 정책을 고찰
③ 디지털 시민성 교육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 조사: 행정, 교육,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과 현황, 향후 교육지원 체계에 대한 분석을 수행
④ 한국의 디지털 시민성함양을 교육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제언: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방향과 향후 정책과제를 제언

-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시민성을 “디지털 심화 사회를 잘 살아가기 위해, 모든 시민이 갖추어야 하는 제반 역량들, 그래서 가르쳐주고, 지키고, 길러주어야 하는 필수적인 역량”으로 정의하였으며, 디지털 시민으로서 필요한 규범, 의무, 책임, 윤리 등의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디지털 시민권은 시민성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대체로 넓은 의미에서는 디지털 시민성이 시민권을 포함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법적 규범과 권리를 강조하는 영역만 디지털 시민권으로 좁게 해석됨을 도출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디지털 시민성 관련 정책 프로그램들을 검토한 결과, 한국의 디지털 시민성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① 정부주도형 통합 교육과정 시나리오, ② 민관 협력 프레임워크 시나리오, ③ 기술 중심 전문화 교육 시나리오, ④ 평생 학습 중심 디지털 시민성 시나리오, ⑤ 안전 및 윤리 중심 디지털 시민성 시나리오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었음. 향후 효과적인 디지털 시민성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접근법을 고려하고, 한국의 교육 체계, 사회문화적 특성, 기술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할 것임. 한편, 디지털 시민성과 디지털 시민권과 관련한 한국의 정책 동향 및 교육 운영 현황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첫 번째, 디지털 시민성이 내포하고 있는 요소들은 한 부처에서 소관 업무로 가져가기에는 광범위한 영역이므로 한 부처에서 소관하기 보다 전문성과 관련 경험이 풍부한 부처들이 분담하는 현재의 형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두 번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처별 디지털 시민성 관련 교육과정과 내용의 중복성이 관찰됨. 세 번째, 디지털 시민성 함양 교육 기획 시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함. 네 번째, 디지털 시민성 교육 내용 중 디지털 시민이라면 당연히 함양해야 하는 지식과 태도, 가치에 대한 교육은 의무 교육과정으로 발전시켜 교육 기관 등에서 필수적으로 교육받도록 하여 전 국민이 디지털 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전문가 델파이에서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디지털 자유, 표현의 자유, 디지털 권리, 저작권, 다양성, 접근성,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격차와 역기능, 법제도, 기술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음.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과 관련하여서는 접근성, 역량과 리터러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기술, 시장, 참여 등이 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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