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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ITU의 우주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 개관 및 우주 지속가능성 포럼 논의 결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ITU의 우주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 개관 및 우주 지속가능성 포럼 논의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우주산업 확장과 대형 비정지궤도(NGSO) 군집위성 증가, 우주 파편 심화 등으로 전파·궤도 환경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ITU는 스펙트럼·궤도 국제 관리 기능을 기반으로 우주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위성망 국제 조정·등록 체계를 통한 자원 사용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위성망 급증에 따른 스펙트럼·궤도 혼잡 대응, △우주-지상 공존성 확보를 위한 기술 연구 및 표준화, △수명 종료·폐기 계획 정보 제출을 통한 우주 환경 관리 기여, △‘우주 지속가능성 포럼(SSF)’ 등 글로벌 논의 및 협력의 허브 역할 강화 등 수행 중
-´24년 9월 제1차 우주 지속가능성 포럼은 우주를 인류 공동 자산으로 확인하고,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공동 책임, 다차원적 접근, 국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주요 도전 과제로 우주 파편 급증, 대규모 군집위성 증가에 따른 우주상황인식(SSA)·우주교통관리(STM)의 필요성 증가, 스펙트럼·궤도 자원의 공평한 접근과 효율적 이용 등 이슈 제기
· 데이터 공유 확대, 인식·역량 제고, 규제·지침의 이행 강화, 기술혁신 촉진, 파트너십 확충 등 활동 과제를 제시
-´25년 10월 개최된 제2차 포럼은 1차 포럼의 핵심 도전과제를 재확인하며, 최신 우주활동(기술 발전, 달·심우주 탐사, 거대 군집위성 확산, 보안·안보 이슈 증가 등) 에 기반해 글로벌 과제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 참가자들은 우주 지속가능성은 기술적 과제를 넘어 지구적 공공재이자,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의 핵심 기반(기후·재난·농업·포용적 연결성 등)임에 공감
· 우주 혼잡 심화에 따른 안전·간섭·데이터 공유 문제, 스펙트럼·궤도 자원의 공평·지속 가능한 이용, 신뢰할 수 있는 SSA·STM 체계 강화, 글로벌 정합성을 지닌 과학 기반의 정책과 규제, 산업계의 자발적 행동규범 등의 중요성을 재확인
· 차기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 의제의 80% 이상이 우주 관련 사안임을 들어, ITU의 우주 지속가능성 관련 연구, 핸드북 개발 등 핵심 활동의 조속한 완료와, 급변하는 우주활동을 반영한 ITU 전파부문의 작업 우선순위 조정 필요성 등이 제기됨
- 우주산업 확장과 대형 비정지궤도(NGSO) 군집위성 증가, 우주 파편 심화 등으로 전파·궤도 환경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ITU는 스펙트럼·궤도 국제 관리 기능을 기반으로 우주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위성망 국제 조정·등록 체계를 통한 자원 사용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위성망 급증에 따른 스펙트럼·궤도 혼잡 대응, △우주-지상 공존성 확보를 위한 기술 연구 및 표준화, △수명 종료·폐기 계획 정보 제출을 통한 우주 환경 관리 기여, △‘우주 지속가능성 포럼(SSF)’ 등 글로벌 논의 및 협력의 허브 역할 강화 등 수행 중
-´24년 9월 제1차 우주 지속가능성 포럼은 우주를 인류 공동 자산으로 확인하고,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공동 책임, 다차원적 접근, 국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주요 도전 과제로 우주 파편 급증, 대규모 군집위성 증가에 따른 우주상황인식(SSA)·우주교통관리(STM)의 필요성 증가, 스펙트럼·궤도 자원의 공평한 접근과 효율적 이용 등 이슈 제기
· 데이터 공유 확대, 인식·역량 제고, 규제·지침의 이행 강화, 기술혁신 촉진, 파트너십 확충 등 활동 과제를 제시
-´25년 10월 개최된 제2차 포럼은 1차 포럼의 핵심 도전과제를 재확인하며, 최신 우주활동(기술 발전, 달·심우주 탐사, 거대 군집위성 확산, 보안·안보 이슈 증가 등) 에 기반해 글로벌 과제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 참가자들은 우주 지속가능성은 기술적 과제를 넘어 지구적 공공재이자,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의 핵심 기반(기후·재난·농업·포용적 연결성 등)임에 공감
· 우주 혼잡 심화에 따른 안전·간섭·데이터 공유 문제, 스펙트럼·궤도 자원의 공평·지속 가능한 이용, 신뢰할 수 있는 SSA·STM 체계 강화, 글로벌 정합성을 지닌 과학 기반의 정책과 규제, 산업계의 자발적 행동규범 등의 중요성을 재확인
· 차기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 의제의 80% 이상이 우주 관련 사안임을 들어, ITU의 우주 지속가능성 관련 연구, 핸드북 개발 등 핵심 활동의 조속한 완료와, 급변하는 우주활동을 반영한 ITU 전파부문의 작업 우선순위 조정 필요성 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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