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풀어야할 과제와 메워야할 공백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코로나19 팬데믹,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사직 등의 위기 속에서 다시금 드러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계층 간의 건강불평등
- 현 정부의 의료개혁이 속도감있게 추진되고 있지만, 인력양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부재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그간의 정책 평가와 앞으로의 실행전략 담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