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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UN 물 컨퍼런스 참여 및 물 분야 국제협력 추진 방향
한국환경연구원은 제3차 UN 물 컨퍼런스 참여 및 물 분야 국제협력 추진방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국제사회는 최근 기후 위기의 속에서 홍수와 가뭄, 그리고 SDG6 달성 지연과 같은 전지구적 물 위기를 직면하고 있음. 이에 UN은 반세기 만에 2023년 제2차 UN 물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2026년 12월에는 UAEo세네갈 공동 주관의 제3차 컨퍼런스를, 2028년에는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Water Action Decade(물 행동 10년)’ 후속 회의를 추진 중임. 즉, 2030년을 앞둔 향후 3~4년은 SDG6 가속과 ‘Post-SDGs’ 전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글로벌 물 거버넌스의 전환점이 될 것이므로, 우리 정부도 물 분야 국제협력 정책 방향을 전략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본고에서는 UN 물 컨퍼런스(1977, 2023, 2026)의 개최 의미, 준비 현황, 그리고 시사점을 분석하였음.
- 우리나라 물 정책의 일관성, 다양성과 완성도가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협력 분야의 가시적 성과 측면에서는 선도국과 여전히 커다란 격차를 보임. 특히 일부 국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물관리 정책·기술 경험을 시장 진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우려했으며, 기관 간 역할 경계의 불명확성도 문제로 지적했음. 이는 물 분야 국제협력의 구체적 비전과 체계적 전략이 부재한 가운데 분절된 협력 체계, 과도한 경쟁이나 정보의 독점화, 법적 개념과 전담 기관의 미비, 국제개발협력과 국제협력의 개념 혼선 등 (비)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임.
- 끝으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배경 및 동향, 그리고 진단을 바탕으로 한국이 글로벌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함. 그 세부사항의 예로서 단기적으로는 국제협력의 개념적 토대를 재정립하고 제3차 UN 물 컨퍼런스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비전 수립, 전담 추진체계 구축, 그리고 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물 외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함.
- 국제사회는 최근 기후 위기의 속에서 홍수와 가뭄, 그리고 SDG6 달성 지연과 같은 전지구적 물 위기를 직면하고 있음. 이에 UN은 반세기 만에 2023년 제2차 UN 물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2026년 12월에는 UAEo세네갈 공동 주관의 제3차 컨퍼런스를, 2028년에는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Water Action Decade(물 행동 10년)’ 후속 회의를 추진 중임. 즉, 2030년을 앞둔 향후 3~4년은 SDG6 가속과 ‘Post-SDGs’ 전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글로벌 물 거버넌스의 전환점이 될 것이므로, 우리 정부도 물 분야 국제협력 정책 방향을 전략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본고에서는 UN 물 컨퍼런스(1977, 2023, 2026)의 개최 의미, 준비 현황, 그리고 시사점을 분석하였음.
- 우리나라 물 정책의 일관성, 다양성과 완성도가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협력 분야의 가시적 성과 측면에서는 선도국과 여전히 커다란 격차를 보임. 특히 일부 국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물관리 정책·기술 경험을 시장 진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우려했으며, 기관 간 역할 경계의 불명확성도 문제로 지적했음. 이는 물 분야 국제협력의 구체적 비전과 체계적 전략이 부재한 가운데 분절된 협력 체계, 과도한 경쟁이나 정보의 독점화, 법적 개념과 전담 기관의 미비, 국제개발협력과 국제협력의 개념 혼선 등 (비)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임.
- 끝으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배경 및 동향, 그리고 진단을 바탕으로 한국이 글로벌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함. 그 세부사항의 예로서 단기적으로는 국제협력의 개념적 토대를 재정립하고 제3차 UN 물 컨퍼런스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비전 수립, 전담 추진체계 구축, 그리고 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물 외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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