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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한국은행은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를 진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지난 수년간 국내 고용에서는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및 공공행정 취업자 규모가 추세적으로 증가해왔음. 대표적인 공공일자리인 노인일자리추정치는 2015년 월평균 27만명에서 2025년1~3분기 기준 99만명으로 약 3.7배 증가하였음. 이는 고령화로 인해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의사가 높아진 점이 그 배경에 있음. 실제로 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의 고용 및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고령층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그런데 취업자수에서 공공일자리의 비중이 커지면 전체 취업자수만으로 실제 고용상황 그리고 나아가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짐. 전체 취업자수(이하 총고용)가 거시경제 상황, 특히 경기요인에 의한 고용의 순환적 변동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 미국의 경우에도 총고용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취업자수 흐름을 통해 고용상황을 판단하기도 함. 이에 공공일자리를 제외한 취업자수(이하 민간고용)를 추정하여 국내 고용상황을 평가하였음.
- 분석결과, 민간고용은 총고용에 비해 거시경제 변동상황을 더 정확히 반영하며,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도 더 잘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 실제로 민간고용은 내수경기, 근원물가와의 상관관계가 총고용에 비해 높았고, 성장·물가 전망시에도 총고용을 활용하는 것보다 예측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민간고용은 여타 노동시장 지표들과 좀 더 일관된 신호를 보낸다는 점에서도 더 유용하였음.
- 추정결과, 민간고용 상황은 2024년 이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해 왔으며 2025년 3/4분기에는 소비 회복에 힘입어 부진이 완화되었음. 민간고용은 2024년 이후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추세를 하회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까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다가 3분기에는 소비 회복으로 추세에 근접하는 증가세를 나타냈음. 반면 공공일자리증가규모는 25년 1~3분기중 14만 명으로 총고용의 양호한 증가세를 이끌었으며, 시나리오 분석결과 실업률을 0.1~0.2%p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2026년 민간고용은 2025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민간고용 증가폭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기술변화 등 구조적 둔화요인이 지속됨에도 내수개선에 힘입어 2025년+5만보다 소폭 확대된 6만명을 나타낼 전망임. 특히 민간고용 갭추세 대비 차이은 2026년 -2만명으로 작년-8만명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수년간 국내 고용에서는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및 공공행정 취업자 규모가 추세적으로 증가해왔음. 대표적인 공공일자리인 노인일자리추정치는 2015년 월평균 27만명에서 2025년1~3분기 기준 99만명으로 약 3.7배 증가하였음. 이는 고령화로 인해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의사가 높아진 점이 그 배경에 있음. 실제로 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의 고용 및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고령층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그런데 취업자수에서 공공일자리의 비중이 커지면 전체 취업자수만으로 실제 고용상황 그리고 나아가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짐. 전체 취업자수(이하 총고용)가 거시경제 상황, 특히 경기요인에 의한 고용의 순환적 변동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 미국의 경우에도 총고용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취업자수 흐름을 통해 고용상황을 판단하기도 함. 이에 공공일자리를 제외한 취업자수(이하 민간고용)를 추정하여 국내 고용상황을 평가하였음.
- 분석결과, 민간고용은 총고용에 비해 거시경제 변동상황을 더 정확히 반영하며,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도 더 잘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 실제로 민간고용은 내수경기, 근원물가와의 상관관계가 총고용에 비해 높았고, 성장·물가 전망시에도 총고용을 활용하는 것보다 예측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민간고용은 여타 노동시장 지표들과 좀 더 일관된 신호를 보낸다는 점에서도 더 유용하였음.
- 추정결과, 민간고용 상황은 2024년 이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해 왔으며 2025년 3/4분기에는 소비 회복에 힘입어 부진이 완화되었음. 민간고용은 2024년 이후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추세를 하회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까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다가 3분기에는 소비 회복으로 추세에 근접하는 증가세를 나타냈음. 반면 공공일자리증가규모는 25년 1~3분기중 14만 명으로 총고용의 양호한 증가세를 이끌었으며, 시나리오 분석결과 실업률을 0.1~0.2%p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2026년 민간고용은 2025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민간고용 증가폭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기술변화 등 구조적 둔화요인이 지속됨에도 내수개선에 힘입어 2025년+5만보다 소폭 확대된 6만명을 나타낼 전망임. 특히 민간고용 갭추세 대비 차이은 2026년 -2만명으로 작년-8만명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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